안녕하세요.
⭐ 국내 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지도 벌써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작년은 유독 블로그 운영에 몰두했던 해이기도 한데요.
늘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라고 소개 드리다가 11년 차 변호사라고 소개 드리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방법을 모르니 학폭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누가 진짜 제대로 된 학폭변호사인지 알기가 어렵지요.
당상 네이버에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라고만 검색해도 그 결괏값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진위 여부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보니 되레 혼란을 야기하는 듯한데요.
글을 몇 개만 읽어 보아도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청소년 관련 책을 냈다, 교육청 혹은 교사 출신이다 등… 의뢰인분들이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이력만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경력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제 말의 요지는, 저런 경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자격인데요. 청소년 관련 자격으로는 [학교폭력] [형사법] [소년법]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은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은 소년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해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중학생성추행,
미성년자도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에게는 이렇다 할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형사 책임 연령'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 책임 연령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징역,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학생성추행 사안에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만 14세라는 이 나이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생일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미성년자 처벌' 하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촉법소년인데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이지만 만 14세는 되지 않는 아이들을 일컫는 단어로, 다른 말로는 형사 미성년자라고도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사 책임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현재 중학생성추행 관련하여 신고 당한 상황이라면 최대 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학생성추행,
경찰조사부터 대비해야
우리 아이가 중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성추행 사안은 최소 2년 이상의 징역부터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중학생이라 해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소년교도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역해야 하고, 학업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벌금형 또한 전과는 남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경찰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부터 학폭변호사 법률 자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대한변협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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