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 ​ 학폭변호사인 저 역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 아이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찬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 ​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에 착잡함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고 나은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겁니다. ​ ​ 제가 학폭변호사로서 일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으니 ​ ​ 신입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의 아이들은 어느새 장성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겠네요. ^^ ​ ​ 잠시 감상에 젖다 보니 사설이 ..

​ 안녕하세요, 10년 차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해도 청소년성추행 사안에 연루된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 ​ 정보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더 급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듯하여 본문 시작하기 전, 학폭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부터 남겨두겠습니다. ​ ​ 저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폭변호사로서 긴 시간 아이들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 ​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성인 대상 성범죄 로펌이 아닌 반드시 청소년 사안에 전문성을 보유한 학폭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 ​ 그래야 돈 쓰고도 후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가타부타 말할 것 없이 우선 문의부터 주시면 아이 상황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 아침에도 미성년자성추행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는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 ​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서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 ​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청소년 분야 특화 로펌으로써 아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 ​ 여러 가지 범죄 유형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성추행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곧장 학폭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 가해자도 피해자도 청소년인 미성년자성추행 사안은 주로 10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지요. ​ ​ 오늘 아침에 연락 주신 의뢰인분의 자녀 역시 얼마 전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 평소 헤어졌다 다..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흔히들 성범죄라고 하면 성추행, 성폭행 같은 고전적인 행위들을 먼저 연상하실 텐데요. 요즘은 워낙 몰카, 딥페이크 범죄도 많이 일어나니 이런 유형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 ​ 하지만 실무상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은 그보다 유형이 훨씬 다양한데요. 혹시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 ​ "아이가 여자친구랑 스킨십을 했다가 신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혐의가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성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는지…" ​ ​ 실제로 의뢰인분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듣곤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 유사성행위처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유사성행위처벌, 이것..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성매매협박, 아이들 사건과 연관 짓기에는 그 단어의 무게가 참 무겁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 정말 자주 일어나는 청소년 성범죄 사안 유형입니다. ​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블로그에도 주기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협박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 ​ 아이들은 신체적인 발육만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중한 보호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요. ​ ​ 문제는 성적 욕망, 잘못된 판단에 사로잡히기 쉽다 보니 성매매협박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 ​ ​ ​ 실제로 아이가 성매매에 가담하거나 또래 학생의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고 성 구매자인 남성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학폭변호사로 일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 ​ 긴 시간 동안 아이들 사안을 해결했다 보니 이제는 제 손을 거쳐가지 않은 사건 유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 ​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역시도 숱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몰래카메라는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 ​ 고등학생, 중학생몰카는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 이것이 큰 범죄라는 인식 없이 범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 ​ 오늘은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지하철,..

​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오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청소년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중학생성관계 관련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 ​ 자녀의 중학생성관계, 구강성교, 유사성행위 등의 문제로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미성년자인 자녀를 두신 보호자분들이라면 중학생성관계라는 단어만 들어도 덜컥 마음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 ​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 마냥 아이처럼 보이는 게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부모의 걱정과는 달리, 중학생성관계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 ​ 신체의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나이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우려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당사자 간의 충분한 합의만 있었다면 중학생성관계 자체..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비가 한차례 세차게 내리고 나니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 ​ 일기예보를 보니 내일은 눈 소식이 있다는데 어려운 시기,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된 지도 어느덧 10년입니다. ​ ​ 변호사가 된 이후로 다양한 사건들을 대리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다가 지난 2019년부터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청소년 사건 해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 가만 생각해 보면 변호사 일이라는 게 그런 듯합니다.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로 의뢰인들을 찾아뵈어야 할 때가 훨씬 많지요. ​ ​ 물론 저의 도움 아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보..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 성범죄 사안 해결 잘 하기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니 아이가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 곧바로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성추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성, 동성을 가리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요. ​ ​ 특히 자녀가 동성 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가슴, 성기를 만져 청소년성추행 사안에 연루되었다며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이런 사안에서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성별이니까 처벌 수위는 높지 않겠죠?" 같은 것인데요. ​ ​ 법적으로 이성 성추행, 동성 성추행 이렇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요즘 특히 불법촬영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하게 접한 잘못된 성지식을 기반으로,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장비가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해선 안되는 범죄 행위이지만 이 심각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유포로 인해 조사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 불법촬영물유포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애초에 저지르지 않는 것이 좋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 "그래도 우리 아이는 초범이니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 아이가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