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청소년 성범죄 전문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친구 얼굴로
합성 사진을 만들었나 봐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다가
합성한 것 같은데 노출 수위가
높아서 문제 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저도 오며 가며 몇 번 본 아이인데…
찾아가서 일단 사과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특목고 입시 앞두고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이라도 될까 걱정입니다…
의뢰인 김 군의 어머니 이야기 中
제 예상이 맞다면, 현재 자제분의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10대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작년 한 해 검거된 딥페이크 가해자의 약 80%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형사 처벌 사례까지 내려지고 있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 중에서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높은 확률로 이제 막 학폭 신고, 경찰조사 소식을 들었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청소년 딥페이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느 단계에 놓여 있든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도움이 불가피하니까요.
곧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 면담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카톡을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처벌,
괜히 겁주는 건 아닌지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 법적 문제의 당사자가 되어 본 경험이 없으시고
또 본 사안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이유로 본 사안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 보니 사건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유야무야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성추행, 성폭행만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형의 성범죄도 아니고
피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범죄도 아니다 보니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시지만
성범죄는 언제까지나 성범죄입니다. 지금은 사건의 경중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에 앞서, 우리 아이에게 주어진 혐의를 정확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하는데요.
직접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한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 구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아청물]이라고 칭하는데요.
법에서 의미하는 아청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미성년자의 얼굴/신체/음성을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합성을 의뢰했다고 해도
직접 제작한 것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니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에게 연락하기까지 여러모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대응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어떤 결과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내리시어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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