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학폭변호사 딥페이크시청 처벌 미성년자 경찰조사 연락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전이겠네요. 지난 9월 말 즈음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딥페이크시청 처벌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 최근 딥페이크 제작, 유포 문제가 워낙 문제인 탓에 저를 찾는 학부모님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부쩍 딥페이크 관련 이야기를 적어왔는데요. ​ ​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발행한 딥페이크 관련 글들에 일부 오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닌 이상 딥페이크시청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씀 드려왔는데요. ​ ​ 이제는 딥페이크에 사용된 사진의 실체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모두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 ​ 물론 아직 시행까지 되고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여자친구 연인 사이 신고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자녀분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로 신고를 당했다면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 ​ 하나는 실제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이만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 ​ 전자 같은 경우는 합의 여부 자체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병 감염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폭변호사로 지난 10년간 아이들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 ​ 그러고 보니 이제 12년 차 학폭변호사..

학폭변호사 성매매알선 미성년자 권유 협박 자칫하면 교도소 갑니다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최근 성매매알선 관련 문의가 급증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께서도 자녀의 성매매알선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 ​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라지만 집 밖에서 아이의 행동을 모두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 ​ 그렇다 보니 자녀가 성매매알선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 ​ 갑작스럽게 자녀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상황인 만큼 청소년 성범죄 전문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실 듯합니다. ​ ​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1세대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만났다는 거 아..

학폭변호사 몰래카메라 미성년자 지하철 화장실 불법촬영 사례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학폭변호사 로 활동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부터 소년범죄, 청소년 성범죄까지… ​ ​ 청소년 사안이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결하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니 이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 ​ ​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 사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해자 연령이 어리다 보니 사건의 난이도 자체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 ​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청소년 사안이라서 쉬운 게 아니라 청소년 사안이라서 어려운 겁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욱이 까다롭지요. ​ ​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도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년 사건 경험이 부족한..

학폭변호사 성관계영상협박 중고등학생 촬영 유포 선처 받는 법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범죄입니다. ​ ​ 불법 촬영, 우리에게는 몰카라는 단어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불법 촬영 같은 경우도 유형이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하철, 여자화장실 등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나 연인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요. ​ ​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성관계영상협박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성관계영상협박 문제는 단순 촬영을 넘어섰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 ​ ​ 실제로 관련 문제에 연루된 아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

학폭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 성추행 성폭행 몰카 딥페이크 처벌 특히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가 성추행, 성폭행 등의 문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위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 ​ 어쨌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아이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는 의미일 겁니다. ​ ​ 소년보호재판만 잘 준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었다면 많이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요. ​ ​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즉시 아이와 한순간에 떨어져야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그 여부를 물어보곤 하십니다. ​ ​ 아직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된 것도 아닌데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

학폭변호사 합의성관계 잘못하면 진짜 소년교도소 갑니다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마냥 어리게만 보였던 우리 아이가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하면 그 어떤 부모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 ​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안은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날카로운 문제인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요. ​ ​ 사안이 급한 만큼 오늘은 사설 없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혹시 아이 사안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학폭변호사 문의부터 주신 다음 글 읽어 내려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 미성년자인데 교소도까지 가나요? ​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나이부터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 피해 대상이 성인이라면 형사 절차만 대비하면 되지만, ..

학폭변호사 중학교성추행 우리 아이 동의하에 성기만짐이 성추행 가해자로?[가슴, 엉덩이]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 ​ ​ 1년 중에 어느덧 절반이 된 6월입니다. ​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쯤 한 학기의 막바지를 향해 달리며 다른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많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그 과정에서 이성 간에 좋아하는 마음이 맞아 교제를 하곤 합니다. ​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모두 학창 시절을 보내며 한 번씩은 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기에 교제를 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교제 중에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 특히나, 남녀가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

학폭변호사 여자친구몰카 치마속 촬영 카촬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

​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 ​ ​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성 간의 교제 도중 몰-래카메라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 우리의 아이들이 여자친구몰-카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된 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실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범죄 통계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성범죄 발생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 청소년기에 성적 호기심에 의해 한 번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본인의 행동이 왜 범죄가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

학폭변호사 카톡성희롱, 중학생 고등학생 통매음 경찰 조사까지?

​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 ​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따라가기란 우리 세대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죠. ​ ​ sns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관계가 인터넷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 ​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인스타, 텔레그램, 카톡 등에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전했다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는 학폭위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 ​ 아이가 재판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 ​ 아이 사건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맡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