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자제분께서 청소년음란물을 구매했거나 유포하여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청소년음란물은 구매, 유포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요.
최근에는 특히 10대 청소년이 관련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청소년음란물 구매에 사용된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몇 천 원부터 많게는 몇 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청소년음란물 구매에 사용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처벌 수위까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법적으로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X(트위터) 등을 통해 문제에 가담한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이 경우, 미성년자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곤 하십니다.
“촉법소년은 처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마 자녀분께서 청소년음란물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촉법소년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법소년은 모든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무적으로 본 사안에 연루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만 14세 이상이고요.
그러니 아이들 일이라고 별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청소년 사건을 잘 아는, 실력 있는 학폭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마침 여러분 앞에 대한민국 1%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있네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학폭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 주세요. ^^
청소년음란물,
현금이 아니면 상관없다?
법조문을 조금이라도 살펴보신 적이 있다면 아실 텐데요.
우리 법은 성범죄에 대해 영리 목적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실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금전적인 이득을 뜻하는 말이지요.
많은 분들께서 ‘영리 목적’이라고 하면 현금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곁에서 학폭변호사로 일해온 지도 올해로 11년이 되었는데요.
그간 맡았던 사건을 돌이켜보면 현금성 거래뿐만 아니라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거래는 물론이고
술이나 담배 같은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준 경우에도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어떠한 대가라도 오고 갔다면 사실상 영리적인 목적은 무조건 성립된다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내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령인데요.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법적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구분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므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됩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만 해도 성착취물이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음란물,
상대방이 직접 촬영했다면?
실제 면담 시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질문의 요지는 “상대 학생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서 우리 아이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상대 학생이 직접 자신의 의지로 촬영하여 준 것이라고 해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착취물 관련 죄는 유죄 인정 시 못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워낙 형량이 높다 보니 우리 아이가 처한 현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엄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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