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 10년 경력, 1세대 청소년 전문 학폭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 ​ ​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잠시 동안 비가 내린 뒤로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 ​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니 제법 겨울이라는 계절이 실감 나는 것 같은데요. 힘든 시기,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 ​ 사실 학폭변호사 일이라는 게 평일, 주말이 따로 없다 보니 제게는 매일 비슷한 날들의 연속처럼 느껴지는데요. ​ ​ 형사 사건 중에서도 피의자가 청소년인 사건은 단순히 형사 절차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폭까지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아이들은 때때로 호기심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 ​ 특히 공연음란 같은 문제는 보호자와 아이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 ​ 공원, 기숙사,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음란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물론 우리 아이의 공연음란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음란함 두 가지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혼자 타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반면 공원, 버스 정류장처럼 사람이 언..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성에 대한 호기심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이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 ​ 최근 아이들이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트위터(X) 등을 통해 불법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 ​ 단순히 호기심에 텔레그램야동을 구매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 아직 어린아이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부모로서 큰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 ​ 지금은 이성을 되찾고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성추행이라 하면 보통 이성 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 동성 간에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 성추행인데, 특히 남중 남고에 재학 중인 아이들 사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 ​ 남자성추행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해도 그 심각성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 ​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남자성추행은 최소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문제입니다. ​ ​ 피해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 ​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안녕하세요. 11년 차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분께서 학교성희롱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일 듯한데요. ​ ​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저 역시 학폭변호사로서 지난 10년간 아이들 사건을 해결해왔다 보니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 지금 마주한 문제를 떠올리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미어지기도 하실 텐데요. ​ ​ 지난 10년 동안 학폭변호사로 일해오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면… 한 아이를 올바른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 ​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보호자분께서 마음 다잡고 아이 사건 해결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몇 달 전부터 딥페이크 사진합성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 ​ 실제로 딥페이크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 사진합성 가해자의 80%가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인 사건이 많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요. ​ ​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제분께서 아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놓여 있을 듯합니다. ​ ​ ✅ 우리 아이가 직접 사진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경우 ✅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 받았거나 시청한 경우 ​ ​ '직접 사진합성한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전송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화장실몰카, 탈의실몰카에 대한 내용 자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만 가도 불법 촬영 근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 ​ 화장실몰카, 탈의실몰카 같은 사안은 비단 지하철과 같이 모두에게 접근이 개방된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헬스장, 테니스장, 실내 골프장처럼 회원권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업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 ​ 심지어 범행 수법까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의실몰카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어린아이들까지 해당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 ​ 피해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반갑습니다. ​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 혹시 지금 자녀가 친구몰카 불법 촬영(카촬죄) 가해자로 지목돼 포렌식 수사나 형사처벌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감정보다 구조 불안보다 전략입니다. ​ 친구 몰카 장난 아닙니다 — 공공장소 화장실 촬영은 침입죄까지 적용됩니다 친구몰카 카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촬영했다면 그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여자친구성폭행 미성년자 소년원 갈 수도 있는 보호처분의 무게 청소년 자녀가 여자친구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을 놓치면 모든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많은 부모님들이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에 초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대하며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으로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 말 한마디, 대응 시점 하나가 판결과 전과 기록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 이미 소년보호재판이 열렸거나 퇴학 또는 전학 등 학폭위 조치가 결정된 뒤에는 뒤늦은 대처로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진로도 일상도 지켜낼 수 있..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성폭행고소는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 청소년이라 해도 상황은 무겁게 흘러갑니다. ​ 단순한 오해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믿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고소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는 피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진술이 접수되고 고소장이 제출되는 순간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수사의 흐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직행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 학교에 보고가 이루어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고 학업 중단, 전학, 퇴학 등 학생부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