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성매매사기 조건만남 폭행 협박 금품갈취 미성년자라도 실형 가능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2025. 6. 16. 16:17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오전 한 의뢰인분께서 다급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중학교 3학년인 자제분께서 성매매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의뢰인분께서는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며 막막해 하셨는데요.





성매매사기 사건은 그 자체로 처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전화 주신 의뢰인에게도 현 사안의 위험성을 충분히 말씀드렸지요.





다행히 내일 오후에 두 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 대면 약속을 잡아두었는데요.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해 두었으니 글 마무리 짓고 얼른 전략 마련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올해로 저는 11년 차 청소년 성범죄 전문 학폭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사] 등 올해는 유독 1이라는 숫자가 익숙한 걸 보아 업무적으로도 성과가 좋을 듯한 예감이 듭니다. ^^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 곁에서 학폭변호사로 활동해온 시간이 길다 보니 청소년이 성매매사기 같은 강력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해왔는데요.





성매매사기의 경우, 가출 청소년이 특히 자주 연루되는 문제입니다.





가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린 데다 신원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 보니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하여 결국 성매매사기, 불법 도박 홍보, 마약 배달 등 강력 범죄 사건에 연루되곤 합니다.





실제로 제게 들어온 성매매사기 관련 사안들을 살펴보면 여학생들은 대부분 성을 파는 당사자가 되고





남학생들은 주로 여학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매사기를 범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떠한 루트든 우리 아이가 이미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가볍게는 소년원 송치부터 무겁게는 형사 처벌까지 그 위험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처는 딱 하나, 지금 바로 청소년 성범죄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선임 여부는 전적으로 보호자분의 판단 아래 결정하시고, 전화 면담 통해서 우선 아이 현 상황 진단이라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어떻게 처벌될까?



랜덤채팅이나 텔레그램, X(트위터)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온라인에서 성매매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익명성이 보장됨은 물론이고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 보니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관련 문제에 손을 대곤 합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 아이가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알선만 해도 이렇게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사기나 협박, 공갈, 약취 유인 같은 추가적인 범죄까지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상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대 전과까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과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같은 처벌이 내려질 때 남게 되는데요.





벌금형에 그쳐도 전과가 남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어린 나이에 전과 남지 않게 하려면 가능한 한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도움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우리 아이 사건 소년보호사건 송치로 이끄는 것은 물론, 최대한 낮은 처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곁의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