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남자성추행 남중 남고 운동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추행은 이성 간 문제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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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에서는 오히려 동성 간,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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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때리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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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장난이었다” “서로 웃고 넘겼다"라는 식으로 해명되지만

피해자의 진술 구조가 바뀌는 순간

형사처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남자성추행 남중 남고 운동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

11년간 청소년 성범죄와 싸워온

법무법인동주,

학폭변호사의 관점에서

저 조원진 부대표 학폭변호사가

필요하신 정보들 정리했습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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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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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반 친구의 바지를 갑자기 내린 행위 엉덩이나 성기를 만졌던 행동 웃으며 특정 부위를 때렸다는 말까지 이 모든 행위는 상황과 진술 구조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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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대상이 이성이냐 동성이냐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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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수사가 개시되고 형사절차는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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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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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가해자가 교사나 코치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 중심의 처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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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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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고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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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서 장난친 거다"라는 말 법 앞에서는 해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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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아니라 구조

진술의 흐름과 정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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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술하자면,

폭행죄는 ‘때린 정도’​를 따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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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몸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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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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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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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공공장소에서의 폭행, 성범죄와 연결된 폭행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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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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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상해진단서의 일수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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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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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진술 내용과 영상기록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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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사과문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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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지만 그 영향력은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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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라도 교화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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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강제성과 제약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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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는 보호자 지도 아래의 감시 수준이지만 6호부터는 외부 위탁시설로의 이동이 가능하고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10호는 최대 2년 수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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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학업, 진로,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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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초기부터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환경 정비 노력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구조가 갖춰졌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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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절차도 감정이 아닌 구조로 판단됩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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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없이 대응하면 높은 수위의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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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방향은 이미 정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