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학폭변호사 사이버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오늘 인사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 ​ 오늘,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이 글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이버성범죄와 연루가 되셨거나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실겁니다. ​ ​ 그 마음 이해합니다. ​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적극적은 행동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 ​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 또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 저희 동주는요 ​ ​ 저희 동주는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도 능숙한 학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학폭변호사 무인점포절도 우리 아이 합의해도 소년원 가나요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은 소년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인 ​ ​ [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하는데요. ​ ​ 여학생들은 주로 다이소, 올리브영 같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치는 경우가 많고 ​ ​ 남학생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직원 눈을 피해 술, 담배 등을 훔치곤 합니다. ​ ​ 심각한 경우에는 오토바이, 차량을 절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 ​ 자전거절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 ​ 최근에는 무인점포절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 ​ 매장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아이들의 범행 장소로 물색되고 있는 듯합니다. ​ ​ 실제로 제가 다루었던 사건 중에서도 무인..

학폭변호사 장애인폭행 성추행 괴롭힘 가해자 학폭위만 준비할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오늘은 여러 가지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도 정말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 ​ 바로 장애인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 ​ 학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 ​ 장애 학생들은 특수 학교 혹은 별도로 마련된 특수반에서 수업을 듣지만 ​ ​ 장애 정도가 경미하거나 보호자분께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 듣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 ​ 비장애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 ​ 문제는 아직 생각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 장애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이지요. ​ ​ 단순 괴롭힘이나 욕설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 ​ 심각한 장애인폭행이나 성추행,..

학폭변호사 카톡오픈채팅 성희롱 청소년 아이가 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통매음 범죄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는 평일과 주말 모두 열려있습니다. ​ ​ 통매음이란 무엇일까요? ​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합니다. 즉,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으로 상대방을 희롱한다면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부터 음란물을 많이 접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찾기 위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극적인 성적인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폭변호사 오토바이무면허 청소년특수절도 적발됐나요?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아이들 곁에서 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세월도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 ​ 신입 변호사 시절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청소년 사건에 진심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 ​ ​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게 다 운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긴 시간 동안 청소년 사안을 해결하며 느낀 것이 있다면 ​ ​ 청소년 사건은 이혼 사건만큼 감정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감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학폭변호사들도 있습니다. ​ ​ 물론 감정적인 공감과 이해도 중요합니다. ​ ​ 다만 감정적인 공감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되고 ​ ​ '진짜 이해와 공감'을 ..

학폭변호사 당근마켓사기 미성년자 소액 합의 진짜 소년원 갈지도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오늘은 학생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소년범죄 유형 중 하나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 흔히들 '사기'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 말하지만 ​ ​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단순히 또래 학생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만 해도 본질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고 ​ ​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 ​ 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등 복잡한 금융 범죄까지… ​ ​ 실무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 ​ 그중에서도 오늘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당근마켓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합..

학폭변호사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중 재범 소년원 피하는 TIP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제분께서 ​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다시 한번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라는 뜻일 텐데요. ​ ​ 이미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한 번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 ​ ​ 우리 아이에게 닥친 이 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 저는 지난 11년 동안 소년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며 ​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 ​ 꼭 보호관찰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 아니라도 ​ ​ 재범은 그 자체로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 ​ 저 같은 학폭변호사 입장에서..

학폭변호사 청소년불법도박 중고등학생 사채놀이 전과 남을지도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우리 아이가 다름 아닌 ​ ​ 청소년불법도박에 손을 댄 상황이라면… ​ ​ 부모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충격일 것 같은데요. ​ ​ 바르게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이런 문제까지 연루되었으니 ​ ​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 ​ 11년 차 학폭변호사인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확신의 말은 ​ ​ 비행을 저지른 아이라도 보호자분의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다면 ​ ​ 지금의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 ​ 물론 당장은 청소년불법도박 사안을 해결해야 하니 ​ ​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단계이지만 ​ ​ 궁극적으로는 보..

학폭변호사 무면허운전 절도까지 저지른 아이, 소년원 갈까?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호기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일탈 행위를 범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 ​ 흔한 말로 '뒤가 없다'라고들 하지요. ​ ​ 다가올 후폭풍은 생각하지 못한 채 우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부터 하는 것이 ​ ​ 사춘기 시절 아이들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 ​ ​ 문제는 무면허운전을 넘어 교통사고, 뺑소니, 오토바이 절도 같은 혐의까지 ​ ​ 줄줄이 달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 ​ 이런 경우에는 사건은 하나일지 몰라도 혐의는 여러 개가 경합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 ​ 사실상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 ​ 무면허운전 하나만으로도 가볍게는 ..

학폭변호사 청소년도박 중고등학생 바카라 처벌 소년부 송치 됐을 때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정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의 차원으로 청소년도박 근절 관련 대책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 ​ 각종 전문 기관과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도박 사범 수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 ​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청소년도박의 심각성을 모르는 데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 ​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 다시 말해 청소년도박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 ​ 학생들 전반에 워낙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그 역사 역시 십여 년 정도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 ​ 놀이처럼 또 하나의 문화처럼 그저 즐기는 경향이 짙은 것이지요. ​ ​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