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는
호기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
별 생각 없이 일탈 행위를
범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흔한 말로 '뒤가 없다'라고들 하지요.
다가올 후폭풍은 생각하지
못한 채 우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부터 하는 것이
사춘기 시절 아이들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
문제는 무면허운전을 넘어
교통사고, 뺑소니, 오토바이
절도 같은 혐의까지
줄줄이 달고 오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은
하나일지 몰라도 혐의는
여러 개가 경합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만 하는데요.
무면허운전 하나만으로도
가볍게는 소년원부터
무겁게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니까요.
어리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학폭변호사 조원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하는 데는 어떠한
부담도 드리지 않으니
편히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방문 면담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일정 조율해 봅시다. ^^
청소년 무면허운전,
진짜 소년원 가나요?
자, 우리 아이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무면허운전 처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아야 되겠지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모종의 이유로 취득 후
취소된 상태라고 해도)
오토바이, 차량 등을 운행할 경우
같은 법률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범한 사람이
미성년자여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의
범위를 성인에 한정 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 책임 연령, 즉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이러한 처벌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고요.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운전에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까지
낸 상황이라면 피해 대상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또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혐의가
여러 개 경합된 사건일 때
(예를 들어 무면허 운전에
오토바이절도, 음주운전까지
경합된 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일 때는 보통
가장 무겁게 여겨지는 죄의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혐의가 하나인 사건보다는
당연히 여러 개인 사안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겠지요.
혐의가 여러 개 경합된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안은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고 해도 심사원부터
소년원까지 입소하게 될
각오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 왜
학폭변호사까지 필요한지?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학폭변호사 선임을 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지요.
어른들 문제도 아니고 고작
아이들 일에 학폭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이
고민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호처분은 전과도 안 남는다는데
변호사 조력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미래에
전과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무척이나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년원과 형사처벌 위험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했거나
우리 아이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아마 형사 절차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사건 초기에 변호인 선임하시어
법적인 부담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곁의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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