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학폭행정심판, 아직 고민하시나요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 드립니다. ​ ​ 학폭 사건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건을 진행 했고 오랜 기간 변호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난 뒤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것 같습니다. ​ ​ 학폭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생각보다 어렵기에 반드시 학폭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 ​ 대한변협에 등록이 된 변호사인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 학폭 4호 이상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고민을 하실 시간에 처분을 낮추거나 취소될 수 있..

📌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억울한 학폭위 진술서는 제대로 (성범죄) ​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 제가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임하면서 수많은 학폭 사건을 다뤘는데요. ​ ​ 최근 학생들의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성폭행 /성추행 / 성희롱 등이 잦아졌습니다. ​ ​ 학폭위의 시작은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고요? ​ 🧑‍🦰 저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믿고 이야기 나누셔도 되겠죠?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폭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네이버지식in전문상담위원 (형사소송분야)..

📌장애 학생, 성추행 폭행 괴롭힘 학폭 형사 처벌 낮추는 방법은 (특수반)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등록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 다른 사건에 비해 최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 같은 학생이라도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더욱 가중 처벌 받을 것이 자동으로 예상이 될 겁니다. ​ ​ 아이들끼리 생활하다보면 이런저런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 ​ 하지만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을 하거나 성추행, 폭행을 한 경우 빠르게 학폭전문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 ​ 학생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이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죠. ​ ​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을 모두 해야 하는 상..

🔔학폭전문변호사 금품갈취 돈뺏기 위압감 협박한 가해자 학폭위 경찰조사 전에 (학원, 방과 후) ​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등록 학폭전문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서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 아직 어린아이들이라서 괜찮은 것이 아닌 다툼, 폭언도 학폭위 처벌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 " 그냥 학원의 다른 학교 친구와 어울려 지내다 보니 돈을 뺏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 제가 직접 금품갈취를 한 게 아니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 ​ ​ 이런 금품 갈취 사건의 경우 학폭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형사고소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 ​ 타 학교 학생이라도 학폭위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으니 가해자가 되었다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시기 ..

📢 학폭증거 없는데 억울하게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현재 자제분께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어 힘들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 ​ 지난 11년 동안, 청소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 ​ 현재 보호자분께서 느끼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 ​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답답해오실 것을 알지만 ​ ​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어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 ​ 보호자분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징계 받게 될 테니까요. ​ ​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보면 생각보다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 학폭4호 행정심판 징계 처분 불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안위가 가장 염려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 ​ 특히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혹여나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어 학폭4호 이상의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면 그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별반 다른 상황은 아닐 겁니다. 아마 자녀분께서 이미 학폭4호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놓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 ​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 쌍방폭행 중학교학폭 억울함 푸는 유일한 방법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은 실무에서 거의 매일 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쌍방폭행 관련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하는데요. ​ ​ 제 블로그를 관심 있게 보신 보호자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 ​ 쌍방폭행은 제 블로그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 ​ 10년 경력의 학폭전문변호사가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 ​ 그 자체로 쌍방폭행 사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한데요. ​ ​ 쌍방폭행 사안은 당사자 모두가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 ​ 사실관계와 가해 여부에 대한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습니다. ​ ​ 우리 아이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

🚨 학폭생기부 고등학생 대학 입시를 결정짓는 가해자 대처법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1세대 대한변협 공식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학기가 시작하고 나니 부쩍 학폭생기부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 ​ 학교폭력이라는 게 당연히 학기 중에 그 수가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 ​ 방학 중에도 운동부 연습, 학원, 온라인 등을 통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 ​ 이제는 학기, 방학 등 시기를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 ​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우리 아이 학폭생기부 기록 남지 않게 ​ ​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 참고로 학폭생기부는 고등학생일 때만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 ​..

🔔 학폭행정심판 생기부 불복절차 확실하게 구제받는 법​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최근 학폭행정심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상황인데요.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저마다의 사연으로 학폭행정심판을 고려 중이실 겁니다. ​ ​ 학폭행정심판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구분 없이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진행해 볼 수 있는 불복 절차인데요. ​ ​ 자제분이 가해 학생 입장이라면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고 느껴지거나 학폭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상황일 겁니다. ​ ​ 피해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처분이, 우리 아이가 받은 고통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되는 상황이실 테지요. ​ ​ 어떤 ..

학폭경찰신고 피해자 필독 상해 진단서 증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이자 학폭전문변호사이세환 인사드립니다. ​ ​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봄도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 ​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만끽하는 이 시기, 등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 ​ 아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이 그럴 텐데요. ​ ​ 오늘은 학교폭력피해자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폭경찰신고에 관한 글 준비했습니다. ​ ​ 현재 학폭경찰신고 관련하여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둘러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자녀분께서 학교폭력을 당해 학폭경찰신고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아마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