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학폭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원 피하는 가정법원 재판 준비 TIP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아이가 어떠한 범죄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 ​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직 어리니 괜찮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곤 하십니다. ​ ​ 과거에는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크게 처벌하지 않고, 훈방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그렇다 보니 소년 사건을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요. ​ ​ 물론 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형사 사건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 아직 사회에 첫 발도 내딛지 못한 아이들이 ​ ​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 ​ 죄질이 ..

학폭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송치 소년보호재판 전에 꼭 봐야 하는 글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자제분께서 비행(범죄)을 저지른 상황이거나 ​ ​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 ​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 ​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은 양재역 부근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 ​ 많은 분들께서 소년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 ​ 서울가정법원 송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요. ​ ​ 서울가정법원 재판을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자제분 진짜 소년원 갈 수도 있습니다. ​ ​ 현재 서울가정법원 송치 소식을 들은 상황이라면 ​ ​ 더 늦기 전에 소년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 ​ 사실상 학폭변호사 ..

학폭변호사 청소년보호관찰 재범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흔히 접하게 되는 ​ ​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도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 ​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충동 억제가 어렵다 보니 ​ ​ 한 번 비행을 맛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 ​ 청소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 ​ 이번에는 청소년보호관찰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 이전 범죄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주었다는 것은 ​ ​ (물론 일상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 ​ 우리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해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 ​ 이런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청소년사기 당근 중고나라 계정 판매 경찰조사 연락 받으셨죠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저는 11년차 학폭변호사로서 ​현재는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 소년범죄 책임을 맡아 해결하고 있는데요. ​ ​ 여러 가지 소년범죄 유형 중에서도 꾸준히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청소년사기]입니다. ​ ​ 특히 최근에는 당근이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 ​ 청소년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별다른 생각 없이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 ​ 점차 청소년사기 행위가 반복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러다 끝내 꼬리를 밟혀 소년원에 입소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지요. ​ ​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아이가 아..

학폭변호사 집단폭행 중고등학생 싸움 전치 2주 학폭 진단서 선처 비결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모는 아이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 ​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 했지요. ​ ​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픈 것이 낫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 ​ 아이가 밖에서 작은 생채기 하나만 나서 돌아와도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은데 ​ ​ 친구에게 맞아 진단서를 끊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면? 분노를 감출 길이 없을 겁니다. ​ ​ 부모 마음이라는 게 결국 크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 ​ 그런데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도 아니고 가해 학생일 때는 이야기가 조금..

학폭변호사 중학생성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요즘 한 가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 ​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남학생이고, 최근에 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 ​ 아이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저도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중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 이런 상황에서는 욕설과 성적 괴롭힘을 이유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게다가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적인 괴롭힘은 성범죄로서 형사 고발도 고려할 만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 ​ 성별에 관계없이 성범죄는 엄중하게 대응됩니다. ​ ​ 아이가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면, 먼저 아이..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몰카협박 받고 계신 중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이 글은 미성년자로서 몰카협박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을 위한 안내문입니다. ​ ​ 최근 언론에서도 다루어진 대로, 촉법소년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의 어머니가 혼자 상황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몰카협박, 미성년자성범죄의 심각성은 성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그 피해는 극심한 고통을 초래합니다. ​ ​ 어떤 종류의 범행이든 피해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야 합니다. ​ ​ 이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분과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학폭변호사 영상유포협박 위기에 놓인 피해자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 ​ 청소년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연애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 ​ 2차성징과 함께 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 일도 있습니다. ​ ​ 우리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촬영을 했다, 또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 헤어짐을 통보하니 남자친구가 돌변하여 성관계동영상 유포하겠다며 영상유포협박을 하는 경우가 꽤 흔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 영상유포협박이라는 단어만 봐..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음란물, 시청만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음란물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 아이가 음란물 범죄와 연루되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께서 이 글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 우선, 이 글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민사,형사, 행정법, 학폭,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학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또한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을 하는 이유는 ,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의뢰인분들께서도 사안을 편히 ..

학폭변호사 학교성희롱 피해자분들, 강하게 나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 오늘은 학교성희롱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 ​ ​ 저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쟁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 ​ 학교폭력과 청소년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학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는 항상 의뢰인분들께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여기서 저희 동주가 말하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는 의뢰인분들과 편안한 면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대응, 아이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그만큼 저희 동주 학폭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