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당근마켓사기 미성년자 소액 합의 진짜 소년원 갈지도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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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생들이 빈번하게

연루되는 소년범죄 유형 중

하나인 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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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사기'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 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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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유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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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또래 학생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만 해도

본질적으로는 사기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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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취식하는 행위, 중고나라 혹은

당근마켓사기를 저지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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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 대여 등

복잡한 금융 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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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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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오늘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당근마켓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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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기 사건은 주로

주식이나 대여금, 투자사기

형태로 발생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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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기 사건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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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은 당근마켓사기,

중고나라사기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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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제분께서 당근마켓사기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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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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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찬찬히 읽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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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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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 노하우 살려

경찰조사부터 소년재판까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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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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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주로 당근, 중고나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를 저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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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은 에어팟,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고가 전자기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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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 화장품, 콘서트 티켓,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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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매물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금액에 올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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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특정 시리즈의

아이폰 공기계 시세가

3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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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이를 시세보다 낮은

20만 원 정도에 매물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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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너무 저렴하면

오히려 사기라는 의심을

사기가 쉽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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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시세에 맞추되

구매자의 구미를 당기도록

금액을 조금만 낮추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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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니

수요도 넘쳐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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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예약금을 받거나 물건 가액의

100%를 선입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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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아예 잠적해 버리거나 벽돌, 쓰레기

같은 것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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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모두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속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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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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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도 당연히 처벌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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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핀번호만 존재하는

가상의 쿠폰이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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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중심으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면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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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사기,

상습이면 더 위험하다

​

미성년자는 만 14세라는

구체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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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만 14세, 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연령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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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형사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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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인 만큼 우리 아이가

편취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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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한 심각성이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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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어

전과까지 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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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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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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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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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학폭변호사 도움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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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 아이가 처음

적발된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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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기 행위까지 이번에 함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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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상습사기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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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신고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너무 늦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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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 구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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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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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 조원진 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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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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