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인한 학폭 가해자가 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 학폭위가 도입되고 꽤 오랜 시간동안 학폭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요즘은 학폭 신고가 되면 교육지원청의 관할 아래, 여러 위원들의 참석 하에 전문적으로 학폭위가 열리곤 합니다. ​ 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었죠. ​ 더군다나 학교폭력 가해자를 보는 시선이 아주 따가워져, 앞으로는 대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불이익이 따라야한다는 과격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 특히나 집단폭행의 경우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단순 학교폭력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특수절도를 저지른 상황에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실 겁니다. ​ 특수절도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크게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충격을 달래며, 아직 어린 우리 자녀가 특수절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청소년 특수절도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간추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그러니 본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절도가 뭔가요? 특수절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수절도와 관련된 법 조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 특수절도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먼저 형..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아이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술과 담배 등에 구매제한을 해놓은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중 하나입니다. ​ 사실상 몸이 다 자란 성인에게도 술과 담배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 그 악영향이 더 클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 그러나 오히려 이런 제한으로 인해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해 아이들은 금지된 영역을 탐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만약 자녀가 위조신분증에 대한 조사의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아이가 위조신분증 사용하여 술이나 담배를..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절도는 타인의 소지품을 부정하게 취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 최근에는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졌습니다. ​ 본문에서는 학폭변호사의 입장에서 절도죄를 처음 저질렀거나, 미성년자가 이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글을 읽기 전 연락부터 남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학폭변호사가 말하는 무인점포절도, 위험한 이유? 청소년들도 무인점포절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절도나 특수절도에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고려됩니다. ​ 절도는 어린 시절의 장난으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들은 공범..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오늘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청소년성관계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 최근 진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안 그래도 시간을 내어 한 번 정리하고 싶은데 ​ ​ 학폭변호사 일이라는 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 ​ ​ 매일 이렇게 조금씩 시간 내어 작성하지 않으면 영영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 ​ 현재 자제분이 청소년성관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본문 통해서 사례 한 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 오늘 소개 드릴 사례는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이야기인데요. ​ ​..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집 밖에서도 무탈하게 잘 생활하고 있으리라 믿었던 아이가 청소년성폭행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 ​ 그 어떤 부모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 역시 비슷한 심정이셨을 텐데요. ​ ​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우리 아이가 성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지 않는데, 범죄 혐의까지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요. ​ ​ 지금 보호자분들께서 느끼고 계신 당혹감, 불안함, 두려움은 아마 저 같은 학폭변호사가 아닌 이상 쉽게 공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 ​ 혹여나 우리 아이 나쁜 소리라도 들을까,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싶어 누군가한테 쉽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안녕하세요. ⭐ 국내 0.1% ⭐ 대한변협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교내 성추행 사안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이 학생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떠올리곤 하시는데요. ​ ​ 생각보다 선생님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명 교사성추행이라고도 하지요. ​ ​ 실제 사건들을 보면 교사성추행 외에도 성희롱, 몰카,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 ​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역시 자제분께서 교사성추행 같은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 ​ 그냥 내버려 두시면 무거운 징계 처분 받고 생기부에도 기록 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 ​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도움 통해서 최대한 뒤탈 없는 방향으로 ..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0.1% ⭐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은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어 소년원 입소 위기에 놓여 있었던 K 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 ​ 실제로 제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직접 접견 가는 등 발로 뛰어 해결한 결과, 낮은 보호처분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자칫하면 의뢰인이 특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 ​ 보호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당시, K 군은 이미 강제 미성년자성관계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었는데요. ​ ​ 보호자분께서는 "아이와 함께 법원에 방문할 때만 해도 이렇게 한순간에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아마 지난해 9월 즈음이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문제가 크게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요. ​ ​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 ​ 당시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져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 미성년자 가해자도 피해자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 제게도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 ​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딥페이크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 ​ 뉴스에서만 접하던 청소년딥페이크 사안의 가해자로 우리 아이가 지목되었다면 아마 밤잠조차..

안녕하세요. ⭐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은 아이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범죄 유형인 온라인성희롱, 딥페이크 관련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합쳐져 소년분류심사원 가능성부터 소년원 송치 위험까지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 ​ 다행히 사건 초기에 저를 찾아 주신 덕분에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 학폭변호사와 아이 사안 의논하고 싶은 보호자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 지난 11년 동안, 청소년 사건 해결하며 수없이 많은 보호자분들과 아이들 만나왔으니까요. ​ ​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학폭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