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변호사 공중화장실 처벌 소년원 대신 선처 받는 비결

 

안녕하세요.

청소년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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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중화장실몰카 설치 및 촬영으로 현장 적발되어 저 조원진을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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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여유로운 아이들도 많을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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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기에는 학교나 학원은 물론이고 지하철, 병원, 상가 내 공중화장실몰카 사안의 발생 빈도가 부쩍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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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발생 빈도가 높다고 해서 사건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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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내 교사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여 적발된 고등학생들은 퇴학 처분과 더불어 실형을 구형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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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게 들어오는 공중화장실몰카 사안들을 보면 전문가 없이 홀로 대응하다 강제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무거운 처분을 받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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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지금, 미성년자몰카변호사와 함께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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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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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이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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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 곁에서 청소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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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천지사를 이끌어가며 청소년 성범죄 및 강력 범죄 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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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의뢰인분들께서 생각보다 사건의 심각성을 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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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문제이니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리라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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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아이니까 선처해 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아이들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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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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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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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죄소년이라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나이인 만큼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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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분명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보다도 훨씬 무거운 처벌이 우리 아이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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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화장실몰카 같은 사안은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성인 법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해도 심사원 입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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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소년원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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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공중화장실몰카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 사안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대부분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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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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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통매음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 사안은 모두 심사원 입소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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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해, 소년재판부에서 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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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저 조원진과 같은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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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하나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미성년자몰카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야 우리 아이 소년원 입소 위험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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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