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몰카변호사입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 또는 현장 적발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신속히 상황 공유 바랍니다.
제가 파트너 변호사로서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오직 청소년 사안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청소년 내일Law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내일Law는
청소년 특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사안에 심도 있는 전문성과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긴 시간 아이들 사안 해결에 힘써온 덕분에
지금까지 청소년 사안에서만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형사] 전문이자
[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등록한
변호사로서 10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소년범죄까지
폭넓게 조력하고 있다 보니
제 손을 거쳐가지 않은 청소년 범죄 유형은
없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 아이 사안, 성공적인 해결을
원하신다면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동주 몰카변호사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한껏 높아지면서
화장실몰래카메라 문제 또한
주요 성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행위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데요.
학교, 학원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화장실몰래카메라입니다.
피해 대상 역시 학생과
성인을 가리지 않고 있지요.
화장실몰래카메라 행위는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받게 되는 혐의도 달라집니다.
피해 대상이 성인일 경우에는
법정형의 상한선, 즉 최대치만 정해져 있으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오직 법정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고
유죄 인정 시에는 못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몰카 범죄는
일반 카촬죄가 아닌 성착취물제작죄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
형량만 보아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을 따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최대 15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는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동주 청소년 내일Law에도
관련 사안으로 인한 도움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공중화장실,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등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러한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범행의 대상이다 보니
가해자는 학생, 피해자는 성인인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고 해도
카촬죄 형량만 똑 떼어놓고 봤을 때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안은
형사 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학폭 징계까지
함께 대비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성범죄 사안인 만큼 최소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생기부 기록 또한
남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좋아 4호 이상이지,
실무 경험을 떠올려보면 대부분
7호 학급교체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폭 처분은 6호부터 졸업 후
최소 4년 동안 생기부에 징계 여부가
모두 기록되어 남으니
가해 학생이 중학생이라 해도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이를 반성하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현실의 짐을 얹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몰카변호사 찾아 주시면
최선의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몰카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불법촬영 딥페이크 대처 TIP (0) | 2025.05.14 |
|---|---|
|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 경찰조사 앞둔 청소년 주목 (0) | 2025.05.14 |
| 몰카변호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미성년자는 처벌 안 될 것 같죠? (0) | 2025.05.13 |
| 몰카변호사 몸사진 유포로 신고 당한 청소년 (0) | 2025.05.13 |
| 몰카변호사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청소년이 가해자라면 (0)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