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지금은 창밖으로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글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 문제로 마음이 힘든 시기인 만큼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성년자몰카변호사로 입소문이 나 있어서 그런지 유형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청소년 성범죄 사안 문의가 쏟아지는데요.
최근 들어오는 성범죄 사안들을 살펴보니 유독 몰카 관련 문의가 많더군요. 이렇게 특정 유형의 사건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손길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 한 분이라도 더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제분께서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다른 것보다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의뢰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소년원만큼은 피하고 싶어요"라거나 "강제전학, 퇴학 조치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건은 죄질이 대단히 심각하거나 재범이 아닌 이상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다 보니 소년원 송치를 가장 걱정하시는 듯한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소년원을 넘어 형사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몰카 같은 성범죄 사안이라면 더욱이 조심해야 하지요.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리는 처벌 수위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갑작스레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되어 급히 연락 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매일 같이 블로그를 통해 대략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 쟁점도 처벌 가능성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
아이가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우선 미성년자몰카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보호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 수임을 위해 거짓된 말로 현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만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청소년성범죄변호사 선임,
가능한 경찰조사 전에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이미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부랴부랴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대응이라는 것은 경찰조사를 포함한 사건 초기 절차를 말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하면 잘못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최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촬영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학폭위까지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성 사안은 학폭 유형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6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고 불법 촬영의 경우, 강제전학이나 퇴학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두 가지 문제 모두 우리 아이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더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 조원진이 아이 사안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몰카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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