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김윤서 입니다. ​ 일교차가 큰 4월의 마지막 주 봄날입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마다 겉옷을 챙겨야 할지 고민인데요, 오늘도 얇은 가디건을 챙겨 나오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오늘 오전에 학폭 가해자로 연루되어 연락을 주신 보호자가 계셨습니다. 피해 학생(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녀가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큰데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이럴때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경우에도 가해 학생이 억울한 사례가 참 많았는데요, 대부분 동급생과 장난을 치다가 또는 전여자친구의 거절표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 성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 어제 의뢰를 주신 보호자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셔서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학폭 문제를 예상했다는 듯이, 익숙하게 전화를 주시는 보호자 분은 드뭅니다. ​ 어느 부모님이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고 많이 당황하신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기에 막막하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는 다릅니다. 보통 성사안의 경우 학교는 의무신고 기관이기 때문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에 알리게 됩니다. ​ 이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도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혐의가 밝혀진다면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만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들이..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요즘들어 부쩍 성과 관련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애초에 연락을 주실 때부터, "소년사건에 대해서는 조원진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냐" 며 제게 소년사건과 관련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분들도 늘었고요. ​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나, 아무래도 몸은 한개인지라... 하루에 많은 상담을 잡을 수 없어 상담 시일이 조금 밀리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 오늘 글에서 말씀드릴 학교 몰카, 탈의실 몰카의 경우 정말 심각한 성사안입니다. ​ 교내에서 발각되었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되는 것은 물론, 학폭위/형사고소/민사소송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지요. ​ 그런 만큼, 빠르게 제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은데... 성과 관련된..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성범죄는 성별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이 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죠. ​ 요즘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미성년자 가해자, 성인 피해자, 미성년자 가해자, 미성년자 피해자인 성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당연히 성인일 거라는 생각이 편견이라고 생각될 정도인데요. ​ 아무래도 청소년기에 미성숙한 심리상태와 더불어, 잘못된 성인식을 접해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핵심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은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서 그런지, 나이를 이유로 선처를 받는 경..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어느덧 학기초가 지나고 다들 학교에 적응해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들 학교에 익숙해지고 반에 익숙해질만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 꼭 이럴 때, 사건이 한 두개씩 터지곤 하지요. ​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친구몰카, 치마속몰카를 찍어 문제가 된 상황일 텐데요. ​ 글을 읽기 전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제게 연락을 남겨주시는 건데요. ​ 몰카, 그러니까 카촬과 관련된 사안은 단순 장난으로 그랬다며 넘어가기에는 중대한 성범죄로 취급되는 사안입니다. ​ 미성년자라 해도 쉽게 넘어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을 뿐더러, 요즘 청소년 범죄, 성범죄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려는 추세입니다. ​ 잘..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청소년 딥페이크 관련 내용인데요. ​ ​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 영상 등을 보다 쉽게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 ​ 문제는 이 기술이 악용되어 청소년 사이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 아이들은 워낙 집단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딥페이크 범죄 역시 또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딥페이크 사례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어지곤 합니다. ​ ​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딥페이크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의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합의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 특히 형사 처벌 위험이 높다면 형사합의서 작성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오늘은 우리 아이가 성범죄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 ​ ​ 선처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사합의서 작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 ​ 형사합의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글 읽기에 앞서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 형사합의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 성범죄 사안에서 작성하..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텔레그램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 ​ 관련 기사를 읽어 보면 특히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합성 같은 문제에 많이 연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혹시 우리 아이도 불법동영상 문제에 연루되진 않을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 ​ 실제로 아이가 불법동영상 제작 혹은 시청, 유포 관련하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 ​ 딥페이크란 쉽게 말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존 인물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 ​ 요즘 아이들은 워낙 기술 습득과 활용에 익숙하다 보니 이를 통해 불법동영상을 제작하거..

안녕하세요. 11년 차 학폭변호사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최근 교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특히 지난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 ​ 당시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했다며 교권침해 관련 사회적 논의에 한차례 크게 불이 지펴졌지요. ​ ​ 이후 국회에서도 법적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 ​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교사성추행 같은 문제로 문의하시는 분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교권침해라고 하면 단순하게 수업에 훼방을 놓거나 교사를 무시하는 정도의 행위만을 연상하기 쉽지만 ​ ​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행위들을 포괄합니다. ​ ​ 성추행, 성희롱, 불법 촬영 같은 성범..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짧은 연휴가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한주가 밝았습니다. ​ ​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연휴 동안 들어온 사건을 처리하느라 오전 내내 정신이 없었는데요. ​ ​ 이제서야 여유가 좀 생겨 블로그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 ​ ​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사건 유형들을 살펴보니 청소년 성범죄 중에서도 몰래카메라 관련 문의가 특히 집중적으로 들어왔더군요. ​ ​ 블로그를 통해 늘 말씀드리고 있듯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게, 많이 연루되는 성범죄가 바로 몰래카메라인데요. ​ ​ 단순히 여자화장실침입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거나 촬영한 상황이라면… ​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더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무거운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