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같은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에게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청소년기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연애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2차성징과 함께 성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맺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촬영을 했다, 또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헤어짐을 통보하니 남자친구가 돌변하여 성관계동영상 유포하겠다며 영상유포협박을 하는 경우가 꽤 흔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상유포협박이라는 단어만 봐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긴장이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요.
후에 신고하면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우며 본인들의 범죄행위를 합리화 하기 위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나 더 뾰족하고 엄격해졌는데요.
동의를 받고 영상을 촬영했든, 상대의 허락없이 성관계를 불법촬영했든 유포하거나 영상유포협박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촉법소년의 연령(만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소년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영상유포협박 피해자를 위한 핵심 팁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유포협박,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영상유포협박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 그러니까 카촬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면 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50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의 후 한 촬영이더라도 영상유포협박을 한 경우라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합니다.
벌금형 없는 무관용, 징역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관용없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의 후 한 촬영이나, 상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상유포를 한 경우라면 최대 징역 6년, 벌금 최대 5000만원에 처하는데요.
결코 작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알려질까 두려워 숨고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게 될 테니까요.
동주 경우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담하는 학폭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건의 피해에 대한 성공적인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유포협박,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관계, 성적인 영상의 경우 얼굴도 알지 못하고, 대화 한 번 나누어 본 적 없는 타인보다는 일면식이 있는 지인사이에서 발생합니다.
특히나 성관계 영상의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피해자는 본인이 원해서 촬영을 했든, 원하지 않아서 촬영을 했든 간에. 상대방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죠.
마음이 식어 자연스레 헤어지자고 말한 것뿐인데 헤어질 수 없게 된다거나, 돈을 요구하는 가해자의 요구에 맞춰 돈을 준비하거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불안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상대는 더욱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불안하고 겁이 나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절대로 상대의 요구에 응하셔서는 안됩니다.
당소에서 다건의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는 영상유포를 할 수 없어집니다.
경찰에서 조사에 응할 때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형사고소가 된 상황에서 영상유포를 하는 등 행위를 저지른다면 자신의 형량이 늘어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가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걱정이 된다면 더욱 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 민/형사상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영상유포협박,
걱정만 하신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소를 하지 않다가 영상이 유포되거나 심각한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는데, 상대를 오히려 자극하여 유포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시기 보다는 일단 알겠다고 말만 하신 후, 곧바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이 일을 빌미로 성폭행을 당하는 등,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협박에 따른 성관계로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최소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이죠.
청소년 가해자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며,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와 더불어 학폭위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학폭위에서 일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추후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영상유포협박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글을 작성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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