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한 가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남학생이고, 최근에 학교에서 동급생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아이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저도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중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욕설과 성적 괴롭힘을 이유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적인 괴롭힘은 성범죄로서 형사 고발도 고려할 만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성범죄는 엄중하게 대응됩니다.
아이가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면,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며 부모로서 겁내지 말라고 안내해주세요.
그 후에 신고 과정을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법률 자문 시에는 부모만 오시는 것이 좋을지,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이 좋을지 고려해보세요.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며, 때로는 모든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동주 학폭변호사는 다건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와 함께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만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모님이라도 참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실제 사례가 궁금하신가요?
동성으로부터 성추행과 욕설을 당한 ㄱ군의 이야기입니다.
ㄱ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본가는 강원도에 있었지만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바쁜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가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ㄱ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ㄱ군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체중이 줄어들며 신체적인 변화가 보이자,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관심 속에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ㄱ군은 같은 반 남학생인 ㅂ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의 친구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성적인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동성 간 성적 괴롭힘과 욕설 문제로 점점 심각해져갔습니다.
ㄱ군은 가해자들을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이는 중학교 폭력 사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ㄱ군은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 사건은 형사와 민사 분야를 모두 다루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ㄱ군은 가해자들을 성추행으로 고발하였고, 그 중 주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성추행 범죄로 인해 청소년 또는 성인 법정에서 처벌받게 되었으며,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학폭 사건의 신고와 처분 내용
이번 사례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이전에,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학폭 사건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학교 폭력 위원회의 처분 결과, 주요 가해 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가능한 최고 수준의 처분인 8호 처분(강제 전학)이 내려졌습니다.
처분의 등급이 4호 이상일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어, 당연히 이 사건의 기록 또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범죄는 점점 잔혹해지며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자녀가 피해자로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가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학생이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거나, 실제로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용서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로서 단호하게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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