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흔히 접하게 되는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도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충동 억제가 어렵다 보니
한 번 비행을 맛보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면?
이번에는 청소년보호관찰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전 범죄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주었다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부분에서
제약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해 준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재판부의 선처와 믿음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므로
처분이 결정되기 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정식
기소까지 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까지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움직여야 합니다.
소년원만 해도 우리
아이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데
정식 기소까지 된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청소년보호관찰 사례 하나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본문 읽어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으로
적발된 사례
* 해당 사례는 미성년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 A 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이전에 학생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앗아
금품갈취 혐의로
청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당시 금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재판 이후, 한동안은
비행 소년들과도
잠시 거리를 두는 등
생활 태도 개선에
열의를 보였다고 하나
결국 친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었지요.
A 군은 친구 3명과 함께
무인 매장 내 절도를
저지를 계획을 세웠는데요.
인적이 드문 밤중에
무인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다량으로 훔치고
키오스크도 파손하여
현금 몇십만 원 가량까지
훔쳤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CCTV
훼손까지 한 상황이라
문제가 더욱 심각했는데요.
업주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데다
이번에는 보호관찰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보호자분께서는 서둘러
학폭변호사 조원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조원진 학폭변호사
도움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C 군이 잘못을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요.
가해 학생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범행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
선처에 유리한 자료를
제가 직접 하나하나
가이드 하여 준비했습니다.
A 군과도 여러 번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재판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조력했지요.
이와 더불어 피해
업주와의 합의까지 동시에
진행해 나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당시만 해도
피해 업주께서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셨지만
제가 직접 설득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보조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일 없이
다시 한번 5호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아이가
재범을 저질러 처벌
위기 상황이라면
언제든 학폭변호사 조원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 받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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