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음란물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이가 음란물 범죄와 연루되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께서 이 글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우선, 이 글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로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민사,형사, 행정법, 학폭,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능숙한 학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주는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 초기 면담을 하는 이유는 ,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들께서도 사안을 편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범죄
미성년자음란물, 최근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찍는 등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범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과 감시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각종 커뮤니티 및 영상으로도 플랫폼 등을 역추적하여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 또한 실형이라는 중한 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음란물,아청물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 받을까요?
네, 단순 다운로드 혹은 아청물 시청, 소지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구매 혹은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음란물 영상이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 유포는 온라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 루트를 통하여 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시청만으로 1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거나 혹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범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하에 유포 혹은 배포를 할 경우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진행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단순 유포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범행이 연루되었더라도 그 가담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란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미성년자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한 대상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아청물 시청을 한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청물인지 몰랐다'라고 단순 부인을 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 속 인물이 누가봐도 아동청소녀에 해당한다고 느낄 정도라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애매한 경우라도 교복을 착용하고 있거나 누가봐도 청소년 컨셉으로 잡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과거 N번방 사건에서도 제작 및 유포 제작에 가담하여 가해자로 연루된 10대 청소년들이 각각 장기 10년과 9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범죄수위에 따라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음란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불리우며 소년보호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법정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기에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아이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아이의 학업은 물론, 향후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성년자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범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기에 재범의 확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확실한 스스로의 반성의 태도 없이는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성범죄 범행이 점차 증가하고 발생하고 있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마지막까지 학폭변호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음란물범죄, 매우 까다롭고 신중하게 이어져야 할 절차과정입니다.
아이들의 사건, 해당 학폭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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