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몰카 학교 지하철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최대 징역까지

 

 

안녕하세요.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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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로 일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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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아이들 사안을 해결했다 보니 이제는 제 손을 거쳐가지 않은 사건 유형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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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역시도 숱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몰래카메라는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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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중학생몰카는 물론이고 초등학생들까지 이것이 큰 범죄라는 인식 없이 범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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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저지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내려주는 것은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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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지하철, 병원, 상가 내 여자화장실 등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는 중학생몰카 사안에 대해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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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제분께서 고등학생몰카, 중학생몰카 등의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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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몰카,

꼭 학폭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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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몰카는 청소년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사건 유형이기도 한데요.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남다르다 보니 실제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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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가 중학생몰카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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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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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자칫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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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판부에서 청소년 몰카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형사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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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법정에 서게 되고, 혐의를 벗지 못하면 전과나 벌금형 같은 형사 처벌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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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사안은 보통 성폭력 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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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카촬죄라고도 부르는 이 범죄의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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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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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에게 최선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학폭변호사와의 면담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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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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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중학생몰카 같은 사안은 대표적인 성범죄 사안이다 보니 성범죄로 유명한 로펌을 먼저 찾아가려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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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사건은 일반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인 만큼 반드시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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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일반 성인 형사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적용되는 법도, 처벌도, 절차도 모두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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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소년의 보호를 위해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니 소년보호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적이 없는 전문가라면 성공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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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학폭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아이들 사건 해결에 매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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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보니 청소년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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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의 청소년 성범죄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분명 후회 없는 선택,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경험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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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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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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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