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친구성폭행 미성년자 소년원 갈 수도 있는 보호처분의 무게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자친구성폭행 미성년자 소년원 갈 수도 있는 보호처분의 무게

 청소년 자녀가 여자친구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을 놓치면 모든 흐름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많은 부모님들이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에 초기에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용히 넘어가기를 기대하며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으로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

말 한마디, 대응 시점 하나가 판결과 전과 기록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

 이미 소년보호재판이 열렸거나 퇴학 또는 전학 등 학폭위 조치가 결정된 뒤에는 뒤늦은 대처로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진로도 일상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지금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로서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초기부터 설계해 온 팀입니다.

​

성폭행은 단순한 성관계 여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동의 여부’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입니다.

​

형법 제297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과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가능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

친고죄도 처벌불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또래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면 혹은 위력·위계가 있었다면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닌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의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어떤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과 장래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기는 호기심과 충동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

갑작스러운 스킨십이나 뽀뽀 같은 행동이 장난 또는 관심 표현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해집니다.

​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직행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전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 입장에서 “장난이었는데...”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장난’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접촉, 행위의 구성 요건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여자친구성폭행

보호처분

보호처분, 형벌은 아니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닙니다.

​

하지만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또는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법원의 공식적인 조치입니다.

​

단계는 총 10단계,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재는 더 무거워집니다.

1~5호: 보호자 감독, 훈방, 수강명령 등 가정 내 지도 중심

6~7호: 외부 위탁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수감(최대 2년)

​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기록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입니다.

​

 생활기록부, 소년원 송치, 학업 중단 이 중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아이의 진로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결국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

진술의 방향

생활환경 정리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낮은 수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로서 바로 그 전략을 설계해 온 팀입니다.

​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학폭변호

사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