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놀이터에서
자기 성, 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자위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은 뒤로 한 채 찾다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찾다 보면 몇몇으로 좁혀지게 되는데요. 당소는 학폭변호사들이 직접 알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글이 서툴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는 노트북에서 오늘은 반드시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가 공연음란입니다.
10대 성범죄 사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기노출, 자위행위 등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거나 촬영하는 것만이 10대 성범죄가 아닙니다.
제가 있는 인천에는 학폭 /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몇 없어서 법무법인 동주가 유명한데요.
빠른 면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 카톡 / 댓글로 남겨주시어 아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대 성범죄 공연음란 미성년자도 처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아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냥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품고 살았던 아이가 차가운 소년교도소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연음란 사건으로 학폭변호사를 방문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물으시기도 하죠.
그런데 대중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성적인 행동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성기 노출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상가 등의 대중적인 장소에서 한 성적인 행동이 아이의 미래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피해 대상이 비슷한 연령인 📌 강제추행 사건은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자녀 사건이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실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10대 성범죄 사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녀의 반성 정도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10대 성범죄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인 경찰 조사가 중요합니다.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하셔서 압박적인 조사 분위기에 어떻게 답을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성범죄 공연음란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도
앞서 드렸던 말처럼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건이 강제추행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경찰 조사도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로 압박적인 분위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서 가야 합니다.
10대 성범죄 사건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 아이는 불안한 마음에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없던 일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상습적일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의 생활은 추후 있을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학폭위부터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까지
저 학폭변호사가 동행하니
걱정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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