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청소년 성범죄 해결의 강자 ⭐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자주 연루되는 범죄인 휴대폰몰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이미 휴대폰몰카 가해자로 적발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몰카를 설치했다거나 직접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상황이라면 현장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성관계 몰카 촬영 등으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한 발짝 늦게 범행이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를 인지했거나 수사기관에서 알아채는 방식으로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아이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미래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막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든 이미 가정법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위기 상황이든 전문가 조력이 꼭 필요하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몰카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휴대폰몰카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고요.
현장에 도착한 수사기관의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따르게 되고 포렌식 조사까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렌식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휴대폰몰카 사건이라면 대부분 성폭력 처벌법상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텐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카촬죄가 아닌, 아청법상 규정되어 있는 [성착취물제작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휴대폰몰카의 경우,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두 가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혐의 보면 아시겠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불법 촬영 행위는 꼭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즉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도)
특정 성별이 이용하는 공간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그러니 혹여나 성적인 의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용변이 급해서, 실수로 들어간 상황이라면 불순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든, 당장 주어지는 혐의만 해도 벌써 두 가지나 되는 상황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경찰조사 과정부터 학폭변호사 조력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었다면
이미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 사안은 다른 소년 범죄 사안에 비해 그 무게가 훨씬 중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기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먼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소년 사건이라는 게 가해자 연령이 어리다 보니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사건보다도 더 신경 쓸 것이 많은 게 소년 범죄 사건이니까요. 이왕이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도움 구하셔서 좋은 미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실 땐 언제든 학폭변호사 조원진 찾아 주세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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