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휴대폰이 생기면서 아이들도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학생은 자동차 사진을 프로 작가 수준으로 찍는 경우도 있었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을 촬영하는 것...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아이의 이런 카메라 렌즈가
타인의 주요 부위를 향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래 촬영해서 [제작, 유포, 판-매] 등을 한 학생이라면 소년교도소를 피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가,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불법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글을 끝까지 읽어서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위한 변호인은 몇 없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만큼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소는 딥페이크, 몰카, 통매음 등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화, 카톡 등으로 예약을 하고 오시면 저와 더 빠르게 대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몰.래 촬영을 해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줬다면 이제는 경찰 조사를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 몰.래 촬영 별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아이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단순히 궁금증이 먼저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불법촬영을 단순히 혼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텔레그램 단톡방이나 친구에게 돈을 주고 파는 등의 어른들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 불법 촬영 사건의 주동자가 되어서 실형 선고를 받는 아이들도 있죠.
미성년자라서 무조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어제 저를 찾아오셨던 한 학부모님도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재판에 서지는 않죠?"라는 물음을 던지셨죠.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최악의 경우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제 몰.래 촬영을 한 경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죠.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량을 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에 설 수 있는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죠.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어른이라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화장실에서 한 번씩 보셨을 '카촬죄'가 성립하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갈 것을 우려하여 경찰조사부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몰.래 촬영 소년보호재판 소년원까지도?
성관계촬영을 했을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 상가 / 여자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경찰 조사인데요. 조사 기일을 잡기 위해 경찰에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형사재판에 갈 수도 있는 사건이
소년부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런 몰.래 촬영이나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밝혀질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아이가 삭제를 하거나 친구에게 전송한 기록 모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사건에 대한 반성과 교육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되어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상황입니다. 이는 집이나 친구를 떠나서 생활해야 한다는 시설 입소 처분이죠.
8호 이상의 경우 소년원 송치로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에 선다는 것부터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죠.
아직 어린 내 아이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학폭위 사안조사조차도 부담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혐의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학폭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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