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국내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만 해도
청소년 범죄라고 하면
집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절도나 폭행, 방화,
금품갈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긴밀하게
녹아든 이후로는 청소년 범죄의
폭이 한껏 넓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몰카,
딥페이크, 온라인성희롱 같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온라인성희롱의 경우
일면식 없는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기도 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학생에게 직접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보내어
온라인성희롱을 범할 때도 있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피해
학생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공유, 몰카
유포 등과 함께 온라인성희롱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는 보통 사이버 따돌림 같은
문제까지 엮여 있다고 보셔야 하지요.
아이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 가지
어플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약만으로는
아이들의 온라인성희롱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인스타그램,
카톡, 디스코드 같은 SNS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다 보니 자녀가 온라인성희롱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을 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장난삼아 몇 마디 짓궂게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건
축소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에게 꼭 현 상황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문의 주시면 저 조원진이
직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온라인성희롱,
실제 처벌은?
혹시 [통매음]이라는 단어,
들어 보신 적 있나요?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통신매체, 즉 전화나 우편
온라인 같은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말이나 글,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됩니다.
말 몇 마디, 사진 몇 장 잘못 보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면
"아이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무슨 징역에 벌금까지 운운하냐"라며
황당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믿기 어려운 현실이겠지만
자제분께서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징역이든 벌금형이든 선고받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소년재판으로 진행된다 해도
가해 정도에 따라 심사원 입소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지요.
그러니 절대 보호자의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아이는 학폭위 조사부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될 텐데요.
학폭위든 경찰조사든 보호자나
변호사가 아이를 대신하여
진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사전 준비가 중요하지요.
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조사 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을 거듭하여
말실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실제로 사전 연습 효과가 좋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경찰조사 전에
저를 찾아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사전 준비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분석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분석과 전략 수립은 학폭 사안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아이 사안
맞춤형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고등학생 영상 촬영 분명 동의했는데 학폭? (0) | 2025.06.18 |
|---|---|
| 학폭변호사 중학생성폭행 경찰조사 소년재판 확실하게 끝내는 법 (0) | 2025.06.18 |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억울하게 경찰 신고 당했을 때 핵심은 '이것' (3) | 2025.06.18 |
| 학폭변호사 청소년성추행 경찰신고 동성이라도 문제 되는 이유 (0) | 2025.06.18 |
| 학폭변호사 공연음란 성기노출만 했는데 미성년자성추행 처벌이라뇨 (0) | 2025.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