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중요 부위를 노출할 경우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자위행위는 물론이고
단순히 바지를 내리는 등
성기를 노출하기만 해도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공연음란죄에 자주
연루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냅다 옷을 벗어던지거나
성적 욕망에 휩싸여
밀폐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는 주로 학교나 학원,
기숙사 같은 또래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면
후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누군가
함께 타고 있었다면
실제 접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추행으로도 인정되고 있으니
이 점 역시도 주의해야 되겠지요.
어떤 상황이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자제분께서
성기 노출과 같은 행위로
공연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특히 공연음란 행위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만진 것도 아니고
자기 성기 자기가 노출했다는데
뭐 크게 문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연음란 사건,
왜 조원진 학폭변호사일까?
청소년 성범죄 사안으로
조력 받을 변호사를 찾고 계시니
제 소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폭변호사로서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이들 곁을 뭉근하게 지켜왔습니다.
동시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까지 겸하고 있지요.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소년형사, 소년성범죄 사안까지
두루 해결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도움을 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학교폭력과 형사법, 두 가지
모두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저를 찾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 소년범죄 책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 이력만 보아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청소년 사안에서 이만한 이력 가진
학폭변호사 찾기 드물다는 것 말입니다.
학폭위면 학폭위,
소년재판이면 소년재판.
청소년 사안에서 꼭 필요한
선처 전략과 노하우,
간절한 상황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시간 더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저 조원진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초기에
학폭변호사 도움
구해야 하는 이유?
청소년 성범죄 전문가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학폭위나 소년재판 당시에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진행했다가
무거운 학폭 징계 혹은
소년원 같은 보호처분을 받은
다음에야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어떠한 결과를
받은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학폭위 징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로
해소할 수 있고
소년원 같은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은 항고 절차를 통해
해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인용률이나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불복 절차나
항고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건이라면
학폭위, 소년재판 당시에
더 나은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시간이며 돈이며
굳이 더 쓰지 마시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시점부터 학폭변호사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조원진 찾아 주시면
최선의 결과 도출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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