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1세대
청소년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3월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부쩍 추워졌으니
모두들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 문제, 특히 소년성범죄는
학폭위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들 문제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보면
이게 그냥 순탄하게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미성년자성관계 같은
소년성범죄는 학폭과 경찰조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대비해야 할 절차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께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곤 하십니다.
얼마 전, 중학생 아드님의
미성년자성관계 문제로 사무실을
찾아오신 학부모님 역시
학폭위 대응과 경찰조사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조력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된 학폭변호사라
소년성범죄 사안에서 특히
많이들 찾아 주고 계십니다.
학폭과 소년재판, 두 가지 절차
모두 인정받은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덕분이겠지요.
조금 전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
보호자분께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저는 보호자분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절대 무턱대고 사과부터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만
의뢰인은 억울하게 신고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등
가해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이렇듯 미성년자성관계 사안은
상호 간의 오해가 있거나
다소 억울하게 신고 당하는 경우가
꼭 발생하기 마련인 듯한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결한
미성년자성관계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목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읽기 전,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1년 경력의 학폭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전 과정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억울하게 신고 당한
중학생 C 군의
미성년자성관계 사례
* 해당 사례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 사실 관계가 수정되었습니다.
의뢰인 C 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K 양과 몇 달간
교제를 지속해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연애가 그러하듯
C 군과 K 양도 자연스럽게
스킨십 진도를 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하루는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 끝내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C 군과 K 양 모두
합의가 된 상태였고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의된 촬영이었습니다.
문제는 K 양의 어머니가
K 양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K 양의 어머니는 K 양을
강하게 추궁하기 시작했고
K 양은 어머니께 혼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그만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상 역시 남자친구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촬영하게 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였지요.
그 결과 C 군은 미성년자성관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성범죄 사안은 학폭 신고만 해도
피해 학생의 의견과 무관하게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C 군은 무고한
신고로 무거운 학폭위
징계 처분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미성년자성관계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의뢰인의 보호자분께서는
학폭 신고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
성범죄 사안은 이렇다 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 학생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고를 주장해 나갔는데요.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이 나눈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절대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동시에
성관계 영상 역시 피해 학생이
더 주도적으로 촬영하기를
원했음을 피력했지요.
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그날 이후에도 두 학생 사이에는
여러 차례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 학생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조치없음을,
경찰조사는 무혐의를
받아내어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저 조원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유 드리며 오늘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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