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소년 성범죄
사건 유형으로 저를
찾아오곤 하십니다.
그중에서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초등학생성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 학폭변호사님, 중학생 아들이
인터넷에서 초등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했다고 하는데
상대 아이 부모님 측에서
초등학생성폭행으로
신고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이를 많이 다그쳐 봤는데...
아이는 진짜 좋아서 했다며
억울해 죽으려 합니다"
성관계를 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 아이와
상대 아이 사이에 명확한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면
사실 초등학생성폭행
가해로 신고 당한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지요.
상대측 보호자는 죽어도
초등학생성폭행이라고
단정을 짓고 분노 중인데
아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운영 목적이
보호자분들을 마냥
안심시켜드리기 위함이
아니다 보니…
오늘도 자제분께서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고
상대 학생이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초등학생성폭행 사건이 됩니다.
강제로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초등학생성폭행
사건이 되냐 싶으시지요.
법적으로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사안 해결이 더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글 읽기 전에
상황 공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률 자문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생성폭행,
합의했는데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같은 초등학생끼리
한 것이 아니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성폭행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는
심신의 발육이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까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특히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은
더욱 어리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성적인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되는 이 범죄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라고 하는데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강간과 성립 요건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범죄
라는 의미입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요.
만약 동의 없이, 실제
성폭행을 한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성폭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기징역까지는
선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최대 15년에
달하는 장기형까지만
선고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현재 자제분께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성년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학폭변호사 찾아가서
해결 방법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판 도중에 성인 되면
소년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처 받는 방법
진짜 없나?
앞서 말씀드렸으니
알고 계시겠지만, 본 사안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 학생 측과 합의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우리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자필 반성문과 더불어
피해 학생의 처벌불원서
및 선처탄원서, 보호자의
향후 양육 계획서
담당 변호사의 보조인
의견서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무척이나 많으니까요.
사건 더 진행되기 전에
서둘러 학폭변호사 도움 요청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신상에 문제 되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공연음란 엘리베이터 성기노출 자위행위 한 미성년자 소년원 가나? (1) | 2025.06.18 |
|---|---|
| 학폭변호사 장애인성추행 특수반 괴롭힘, 학폭 신고된 중고등학생 (0) | 2025.06.17 |
|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텔레그램 사진유포협박 중고등학생 가해 사례 (1) | 2025.06.17 |
| 학폭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현장 적발된 중고등학생, 증거 삭제하면 괜찮을까 (0) | 2025.06.17 |
| 학폭변호사 여자화장실몰카 카메라 설치 중고등학생도 압수수색 포렌식 필수할까 (0)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