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단 1%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제 인사말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청소년 분야에
제법 오래 몸담아 왔습니다.
아이들 사건을 다루어온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는데요.
10년이 넘도록 한 분야에
집중해왔다 보니 이제는
청소년 범죄 유형이라면
제 손을 거쳐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장애인성추행
사안같이 학폭 신고와
형사 절차 두 가지가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당연하다는 듯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자제분이 장애인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저 조원진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이미 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이가 학폭 사안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면
제 이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 글을 통해 저를 처음
알게 된 보호자분들을 위해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자면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폭변호사이자
인천광역시 교육청 고문
변호사 겸 학폭위 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 특화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지사를 이끌어가는 동시에
학교폭력 및 강력 소년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하며
법무법인 동주의 역사와
명성을 초기부터 줄곧
함께하고 있습니다. ^^
자제분 장애인성추행
사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상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보호자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인 아이,
장애인성추행 가해자로
학폭 신고당했다?
현재 중고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특수반 학생을
괴롭힌 상황이라면
(특히 장애인성추행 같은
성 사안으로 신고됐다면)
아무리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형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성추행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경우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지요.
꼭 성 사안이 아니더라도
문제 될 소지는 많습니다.
장애 학생을 폭행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요.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형량은 더욱 높아져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장애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추행 사안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량이 높은 만큼 최대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신고된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학교폭력이라고 칭할 만큼
악의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치다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장난이었다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가해 관련 학생이 학폭위나
경찰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이라도 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추행이 아닌
진짜 장난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친구들과 으레 그렇듯
간지럽히며 장난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잘못을
섣불리 인정하기보다는
경찰조사 때부터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대상이 장애 학생인
사안은 워낙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다 보니
혐의를 벗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인지하시어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도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고등학생 포렌식 조사 디지털 성범죄 사례 (2) | 2025.06.18 |
|---|---|
| 학폭변호사 공연음란 엘리베이터 성기노출 자위행위 한 미성년자 소년원 가나? (1) | 2025.06.18 |
| 학폭변호사 초등학생성폭행 합의, 중고등학생 가해자도 강간죄로 처벌 (3) | 2025.06.17 |
|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텔레그램 사진유포협박 중고등학생 가해 사례 (1) | 2025.06.17 |
| 학폭변호사 공중화장실몰카 현장 적발된 중고등학생, 증거 삭제하면 괜찮을까 (0) | 2025.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