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여자친구 썸 관계 충분히 성추행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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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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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곤란하시죠?

늘 꼬마인 것만 같은 아이가

이런 이슈에 연루되다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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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여자친구 썸 관계 충분히 성추행 신고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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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였든 썸이었든 감정이 남아 있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은 성추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과 장난이라 여겼던 행동이

법 앞에서는 명확한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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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스킨십, 뽀뽀, 껴안기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그 순간부터 강제추행죄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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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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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형법 적용보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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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절차로 직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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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라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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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반했는지 피해자의 진술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판단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폭행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 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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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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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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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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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상황은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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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친고죄도 아니고 처벌불원서도 인정되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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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관계였다고 해도 피해자가 수면 중이었거나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 혹은 위력, 위계 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도 성폭행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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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져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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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죄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순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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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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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은 실제로 해를 끼쳤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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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신체 위협뿐 아니라, 문자나 SNS 메시지, 단체 채팅방에서의 발언까지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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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너 학교 다닐 수 없게 만들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

“너랑 네 가족 다 알게 만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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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암시하면서 상대의 불안을 유발했다면 형식이 아니라 맥락과 분위기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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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라는 형식을 취할 뿐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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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청소년이 이 절차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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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약은 더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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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는 보호자 지도 수준이지만

6호부터는 외부 시설 위탁

8호는 소년원 송치 10호는

최대 2년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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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의 도움 없이 ‘형벌이 아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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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수위에 따라 아이의 학교 생활 진로 환경은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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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초기부터 보호자의 태도와 생활환경 정비 반성 흐름과 재범 방지 설계가 설득력 있게 구성되지 않으면 소년원이라는 결론은 어렵지 않게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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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년보호재판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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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조는 초기에 이미 정해집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