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추행합의 룸카페 노래방 멀티방 미성년자도 처벌

안녕하세요.

⭐ 1세대 청소년 성범죄 전문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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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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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제 학창 시절만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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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뭘 모르는 나이"라고들 하지만,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에 제법 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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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통한다면 실제로 연애를 하기도 하지요. 연애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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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또래 학생들이 연애하며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다는데, 이를 법적으로 말릴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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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아이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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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 여자친구와 단둘이 있을 공간을 찾기 위해 노래방이나 룸카페, 멀티방 등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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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밀폐된 장소이다 보니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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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게 들어오는 청소년 성추행 관련 문의들을 보면 대부분 집이나 룸카페, 노래방 등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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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합의를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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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의논부터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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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님, 합의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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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으로 정해진 성추행 형량에 대해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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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제분께서 미성년자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역시도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높으니, 미성년자 성추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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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미성년자 성추행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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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람에게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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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강제추행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인 것을 생각하면, 미성년자성추행 형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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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니 이 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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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는 식으로 많이들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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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추행합의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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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워낙 크다 보니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그냥 성추행합의 안 하면 안 되냐, 벌금 내고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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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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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추행합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냥 포기하려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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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고 끝내겠다]는 전제가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벌금도 형사 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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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나이를 생각하면 절대 성추행합의를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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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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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이 비용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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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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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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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은 합의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성인인 보호자이므로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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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합의 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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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한 상황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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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학폭변호사를 통해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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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제분께서 성추행 처벌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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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미래 망가지지 않도록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직접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