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보호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연애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연애도
점점 진지해지곤 합니다.
더 많이 아는 만큼
당연히 스킨십이나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 보니 이 시기의
아이들은 유사성행위
문제에 대해서 마냥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의 연애 과정을
살펴보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여학생이 무섭다고 하거나
성관계까지는 하기 싫다고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사성행위란 말 그대로
성관계와 유사한 형태의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데요.
성관계라 함은 보통
성기와 성기가 결합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사성행위는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삽입하는 경우 혹은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구강성교가
유사성행위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유사성행위라고 해도
서로 좋아해서, 합의하에
하게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처벌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상대 학생이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고 하게 된 유사성행위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정확한 혐의 명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의제추행]
이라고 칭하고요.
유사성교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게
구체적인 정황만 살펴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법적인 지식과 더불어
예외적인 조항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아이 문제 때문에 너무
오래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우선은 학폭변호사랑 현 상황에 대해
논의부터 해 봅시다.
참고로 방문 면담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니까요.
이 점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
언제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아이 사안 맞춤형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상대 학생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
관련 사안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 학생은 "원한 적 없다"
라고 진술하거나
"성관계 안 해주면 헤어진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유사
성교라도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이게 애매하긴 한데요,
성행위 당시 상대 학생이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동의를 표한 바 있더라도
동의를 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어떠한 압박이
가해진 사실이 있다면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동의를 한 건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으면
무작정 억울하다고
진술하지 마시고 사전에
꼭 학폭변호사 통해서
사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받아보셔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당사자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성범죄 사안이니까요.
11년 차 학폭변호사의 노하우 믿고
사건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후회 없는 선택
되시리라 자부합니다.
그럼 저는 보호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며
대응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곁의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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