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아청물구매 트위터음란물 텔레그램야동 시청한 중고등학생 필독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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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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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부쩍

늘어난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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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들 역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음란물구매를 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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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상황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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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고등학생 남학생들

중 음란물을 아예 안 보는

아이들은 드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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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남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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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제작한 촬영물을

그저 구입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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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의문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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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아이가 구매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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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서 더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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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은 구매는 물론

시청, 소지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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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형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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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을 겁 주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가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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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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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꼭

학폭변호사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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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구매,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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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란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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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를 거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음란물도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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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제작된 음란물도 있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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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등장하는 촬영

대상자 역시 성인일 수도,

미성년자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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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음란물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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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법적으로는

[아청물]이라는 단어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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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음란물구매를

했는데,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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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아청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에 가담한 것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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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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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아청법에 규정된

범죄로 정확한 혐의 명은

[성착취물제작죄]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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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음란물구매까지

가지 않고 소지, 시청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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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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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아예 규정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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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정식 기소라도 이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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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선고받고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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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구매했는데

포렌식 조사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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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이가 음란물구매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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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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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포렌식 조사

받아야 하나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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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구매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렌식 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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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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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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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수사기관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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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증거가 명확하여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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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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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대응

시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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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학폭변호사 도움 요청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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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여

손 놓고 있다가 형사

재판에라도 회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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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는 좋은 결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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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안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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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힘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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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