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성사안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학교폭력 형사처벌  

성사안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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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아이들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학폭 사건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코로나의 영향뿐일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 학폭과 관련된 미디어가 대중에게 자주 노출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 둘다 학폭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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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사안이겠어?'라고 생각했던 일, 그리고 가해학생의 보복이 무서워서 당하기만 했던 사건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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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중들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심각성을 알게 되면서 엄벌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학폭 신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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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성인이 되서 겪은 일보다는 성장기에 겪은 일들이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일 경우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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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학폭 신고와 함께 경찰 신고도 함께 접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소년 분류 심사원, 소년원, 국가 보호시설 등에 입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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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응은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가 학폭위 개최 당시 진술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면의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진실성있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하기에 적절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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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건의 초기라면, 초기가 아니더라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바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혹시 '아이들 사건에 어른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법률 자문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궁금하시더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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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문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해볼 수 있고, 저는 1차 자문 과정에서 사안의 대략적인 승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수임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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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법률 정보를 찾아 마음 고생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단 한번의 전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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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학폭위와 다른 절차일까?

형사 처벌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학폭위 신고와 경찰 신고가 모두 접수된 상황일까요?

1. 경찰 신고 후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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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 조사 연락을 받으면 임의로 (개인 사정으로) 두 번 정도 조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지 모르니,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조사 일정을 연기한 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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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조사 과정에서 대처를 잘하는 경우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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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검찰로 송치된다면 어른이 받는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아이에게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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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사안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반 전과와 달리 특정 사기업 (의료 시설, 경비 시설, 교육 시설)에서 전과를 조회할 수 있어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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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게 소년 재판을 받을 경우에도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가정에서 격리되어 국가 시설에 이송될 수 있습니다. 글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싶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일은 아이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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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가 보호 시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죄값을 모두 치뤄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제 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고유한 뜻이기에,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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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 신고 후 조사과정


학폭 신고 후 조사 과정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아닌 학폭 담당 교사가 조사를 시행하게 되고 아마 진술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거나, 작성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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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서면 자료와 증거, 피해자 측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학폭위가 개최되며 수일 내에 아이의 징계 처분이 결정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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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생기부 기록이 유지되며, 6호~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 기록이 유지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6호 처분부터, 고등학생이라면 4호 처분부터 대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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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이 바뀔 수 있지만, 현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생기부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했던 아이라면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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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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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 폭력, 특히 성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자신있습니다.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학폭변호사, 그리고 유능한 실무진이 아이의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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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협'은 아무에게나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임한 사건의 종류와 변호사의 경력 등을 바탕으로 받는 자격증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로펌의 크기보다는 개별 변호사의 이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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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변호사나 실무진의 도움을 받다가 너무 늦게 저를 찾아주셔서 속상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률 자문은 길어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한번에 끝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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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와 10년 이상 청소년 사건만 전문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