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더니
거리에는 어느새 푸른
녹음이 가득하네요.
계절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체감하게 되는데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두 달이 지났고
저 역시 11년 차 청소년
학폭변호사로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11년 동안
몸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분들을
만나온 것 같습니다.
신입 학폭변호사 시절에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멋지게
성장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설이 제법 길어졌는데요.
제가 학폭변호사로서
활동해온 긴 시간 동안
소년 범죄 유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절도, 폭행 정도의 사건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청소년 성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눈에 띄게 늘어났지요.
특히 인스타통매음 같은
내용은 매우 흔하게 접하는
사건 유형이 되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짓궂은
장난 정도로 여겨졌을
법한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성희롱이라는 문제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 만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스타통매음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소년재판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호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계시다 보니
인스타통매음 사안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이들끼리 농담 좀
주고받은 걸 가지고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라며 말씀하시곤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인스타통매음이라는 게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학교폭력 징계는 물론이고
무거운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웬만하면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도움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면담은 토요일에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스타통매음,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통매음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통매음으로 줄여 말합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은
모두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타통매음이
실제로 말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탓에
증거물이 명확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 보니 혐의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꼭 통매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절대 섣불리
잘못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학폭변호사 통해서
법리 해석을 한 번쯤은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학폭위만 대비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학폭 신고와 동시에
형사 절차까지 진행됩니다.
학교는 모든 성 사안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초 신고는 학교로 들어왔다
하여도 결과적으로는
경찰까지 개입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에 힘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초기 대응은
경찰조사 단계를 의미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고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개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사건의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연락 주세요.
긴 시간 동안 학교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조율하며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왔던
11년 차 청소년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곁의
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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