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작스럽게 청소년 성범죄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특히 성관계불법촬영 사안은
이 일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오지 않으실 테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복잡한 마음이실
텐데 저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성관계불법촬영은 단순한
실수 혹은 비행 정도로
무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 서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성관계불법촬영 같은
문제에서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처럼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베테랑 학폭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성관계불법촬영은
처벌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올 정도입니다.
평소 제 블로그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든 법률 사건에
무조건적으로 학폭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편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야
굳이 큰돈까지 써가며
조력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그런 사건은
굳이 수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불법촬영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데다 처벌
수위까지 무겁기 때문에
성관계불법촬영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현실적인 처벌 수위를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학폭변호사 선임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불법촬영 관련 사안은
수사 개시 이후 흐름이
매우 빠른 편입니다.
또 경찰조사에서 하는
초기 진술이 추후
사건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학폭변호사 찾아가서 대응
전략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성범죄 사건
해결에 집중해온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청소년 분야에서
저 정도 이력 쌓아온
전문가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이가 처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저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보호자분들이
부담 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에서는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전화로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별도의
자가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해두었으니까요.
통화가 영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가테스트 한 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께서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하시는데요.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형사 책임 연령은 만 19세가
아닌, 만 14세부터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해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이미 생일이 지나 14세가
된 시점이라면 법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본 사안 같은 경우,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피해자도 대부분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실제로도 실형 선고율이
높은 편인 데다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 구매한 경우에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니 절대
대응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가해자도 포렌식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우니
괜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원진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노하우 확실하게 살려
최선의 결과 이끌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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