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변호사 성폭행합의금 청소년 고등학생 교도소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

📌성폭행합의금, 

청소년 고등학생 

교도소 피하려면 

어떻게 할까? 

 

 

청소년,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소년재판, 전과, 가정법원, 경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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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미성년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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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는 학생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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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완성이고, 행동이나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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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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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자녀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보기보다 쌍방 간의 합의가 이뤄진 관계는 아닌지 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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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시기는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는 나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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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을 시기에 성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범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억울한 처벌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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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

✅ 형사처벌 피해도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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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서울, 인천, 수원에 있으니까요.  합의 -/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미성년자변호사에게 바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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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으로

상대 학생과 

조율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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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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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정말 성폭행을 했는지, 상호 간의 합의로 이뤄진 것은 아닐지 잘 고민을 해봐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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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 신고를 받았다면 상호 간의 합의 성관계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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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적 결정이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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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면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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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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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절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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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과 우리 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얼마의 금액이 나올 수 있을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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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의 합의금 조율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천차만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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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신체적 피해 부분도 따져봐야 하며 가정 내의 경제력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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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마음에 

성폭행합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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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줘버리고 말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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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험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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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기 전에 아이가 정말 혐의가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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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해자가 아닌데,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워서 합의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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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행동이 아이를 가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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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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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과도하게 성폭행합의금을 요청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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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합의를 하기보다 

미성년자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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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해 학생 본인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2차 가해 혹은 스토킹,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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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피해도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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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의 경우 최소 징역 5년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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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기에 경찰조사부터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아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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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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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설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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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말씀드린 형량이 성립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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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부터는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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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경우 6호 이상의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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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 같은 국가 시설에 위탁이 되는 처분이라면 아이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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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것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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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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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에,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해 본 전문가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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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된 학폭 / 형사법 전문 변호인 미성년자변호사로 수많은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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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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