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성기 사진 야한 말
온라인학폭 청소년 처벌은?
소년재판, 10대 미성년자, 경찰조사, 학폭
중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4번째로 학폭 전문 자격을 취득한📌
학폭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핵심적으로 다뤄 오고 있는데요.
이전의 주먹다짐, 목조르기 등의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학폭의 유형은 변화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통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한 사진을 전송하고, 말을 하고, 온라인상에서 성희롱을 하는 것이죠.
이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에서도 발생하기에 사건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한 말 한두 개가 아이의 인생을 뒤집을 정도의 일이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니
반드시 학폭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 사이버 폭력, 통매음 학폭위 처벌할까?
✅ 사이버 폭력 소년보호재판 소년원까지? +딥페이크
제가 보낸 제 몸 사진이
왜 이렇게 처벌받는지 모르겠어요.
학폭위 어떻게 하죠?
자녀는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몸 사진 혹은 야한 사진을 저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학폭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금의 순간에서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된 것으로 형사고소까지 가서 재판에 서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아이가 어떤 음란물을 제작하고 전송했는지 어떻게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말을 했는지 파악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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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학폭위 전체 처분은 1호에서 9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전체 처분에서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사이버 폭력이 성립하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기사진, 가슴사진을 타인에게 보냈을 때
📌 통해서 갑자기 자신의 중요 신체를 보여 줬을 때
📌음란한 말을 해서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공유했을 때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생기부는 아이의 학창 시절을 압축 시켜둔 서류입니다.
대학에서는 이를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전형이나 대학에 상관없이 학폭 기록을 반영한다고 하니 반드시 높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대학뿐만 아니라 체육이나 예술 쪽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대회에 출전하는 것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첫 발걸음을 위해서 1세대 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 전문가 저 이세환과 이야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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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한 음란죄를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이가 사이버 폭력을 하여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사진을 보냈다면 성립하는 죄목이죠.
그런데 형사재판을 설 수 있는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반복되는 사건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사건이라면 충분히 형사 처벌까지도 내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전자기기, 컴퓨터 등에 다 남게 된다는 것이죠.
포렌식을 통해서 전송이나 제작의 혐의가 다 밝혀지기 때문에 무작정 부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성범죄 사건은 6호 이상의 높은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자녀 사건이 심각하다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되죠.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글을 보며
형량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와 단 몇 분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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