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집단폭행으로 소년분류심사원 갈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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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우리 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인한 학폭 가해자가 되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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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도입되고 꽤 오랜 시간동안 학폭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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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학폭 신고가 되면 교육지원청의 관할 아래, 여러 위원들의 참석 하에 전문적으로 학폭위가 열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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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학교폭력이라고 해도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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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학교폭력 가해자를 보는 시선이 아주 따가워져, 앞으로는 대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불이익이 따라야한다는 과격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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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집단폭행의 경우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단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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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변호사의 입장에서 집단폭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정리하고자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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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기 전, 우선 제게 연락부터 남겨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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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학폭위와 더불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여있는 만큼,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여 사안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추후 추가적인 행정심판, 항소와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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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올바르게, 확실하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인만큼, 상담신청을 먼저 남겨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가 말하는 집단폭행?

진짜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리니 잘 헤쳐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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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큰 오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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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 아닌 집단폭행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며,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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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다가, 소년보호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 열릴 위기에 놓여 놀라서 저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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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인이 받는 것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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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기에 일정부분 감경되어 형량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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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잘못하다간 전과가 남아 아이의 미래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남게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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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최대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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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에 가는, 9호와 10호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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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 전 연락부터 남겨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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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잘 대응한다 하더라도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기로 유명하기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대응하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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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으로 가도,

일정기간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가능성 높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 제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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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집단폭행으로 인해 소년분류심사원에 갔다며...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다 높은 처분을 받는다던데 큰일이 난 것 같다며 제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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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더라도 무조건 높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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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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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품행을 바르게 하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한다면 높은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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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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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이의 처분을 위해 생활을 보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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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로 2주에서 8주가량의 긴 시간동안 입소해있다보니 답답한 나머지 문제행동을 저지르기도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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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조력자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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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단계에 있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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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학폭변호사, 찾고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범죄의 경우 형사재판으로 전환될 여지, 소년재판으로 전환될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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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의 유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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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잘못된 길로 빠져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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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추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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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마음을 먹는다면 두번째 기회는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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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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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