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안녕하세요. ⭐️ 대한민국 1% ⭐️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11년 동안 청소년 성범죄 사안 해결에 집중해오다 보니 이제는 제법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것 같은데요. ​ ​ 평소 주변에서 정보를 듣고 계시다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학폭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 ​ ​ 어디서 쉽게 정보를 구할 길이 없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보호자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 ​ 여전히 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 곳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시간 내어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 ​ 1년 넘게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번 글을 작성할 때마다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 ​ 아무래도 학폭변호사라는 직업이 ..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오늘은 청소년 도난, 중에서도 무인점포 특수절도, 합동절도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죄의 정당성에 대해 논할 수 없을지라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인의 소지품을 훔치는 행위를 도난이라 합니다. ​ 자신의 소지품이 아니라도, 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도난이 점차 커져 더 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도난 사건을 처리하는 저를 찾는 학생들은 대부분 초범이지만, 범죄가 점차 심각해져 현재는 되돌릴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 늦었다고 생각되실 수 있으시겠지만, 가장 빠른 시기는 지금입니다. ​ 아직 어린이들은 많은 기회를 가..

반갑습니다. 청소년 사건의 1세대 법무법인 동주에서 부대표를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날이 참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이 나는 습하고 더운 날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아이도 지키지 않겠습니까? ​ ​ 학생들의 호기심은 끝도 없고, 저도 궁금한 거는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이의 비행을 잡아줄 부모님의 관심이죠. ​ ​ 오토바이, 자동차, 차량 절도를 해서 고등학생, 중학생무면허운전을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 아무리 아이들이 한 행동이라고 해도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인데요. ​ ​ 단순히 무면허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절도와 위조신분증 사용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 ​ 아이의 절도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상습절도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 ​ 합동절도를 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절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절도가 성립되게 됩니다. ​ ​ 그런데 절도 사건으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손해배상해 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 ​ 그런데 절도 사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 당장 합동절도, 특수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장 형사..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소년범죄 사건 중에서 절도 범죄는 유독 재범률이 높은 편인데요. 특히 무인매장절도나 자전거절도, 오토바이절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전거절도 범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절도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가 쉽지만 ​ ​ 현실적으로는 자전거를 훔친 아이들 대다수가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과거에는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훈방 조치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 ​ 더는 아이들이 한 번쯤 저지를 수 있을 법한 장난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입..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청소년 학폭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학폭변호사 ​ 조원진입니다. ​ "10대 청소년 A 군과 B 군이 늦은 밤 시간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만 골라 무인가게 절도를 하여 총액 25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 최근 들어 위와 같은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 청소년의 비행이 점점 도가 지나쳐 이제는 절도 등의 범죄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실제로 최근에 한 부모님께서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무인가게 절도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 위기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비행청소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가 ..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학폭변호사입니다. ​ ​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 ​ ⏺️ 저 조원진은 이런 사람입니다. ​ 1) 소년범죄를 11년째 전담하고 있는 청소년 학폭변호사입니다. 2)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10건 및 형사법 사건 30건 이상을 수임해야 합니다.) 3)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 학폭변호사입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곳입니다. ​ 1)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는 로펌이 많지 않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입니다. 2) 각 구성원 모두가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청소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 ​ 대한민국 0.1% 청소년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 오늘 주제에 대해 소개하기 전, 가볍게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 ​ ⏺️ 저 조원진은... 1) 소년범죄 전문 11년 차 청소년 학폭변호사 2) 대한 변호사협회 공식 학교폭력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자격 취득 (학교폭력 사건 10건 및 형사법 사건 30건 이상을 수임해야 그 자격을 인정) ​ ​ ⏺️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1) 해당 분야 전문 로펌이 몇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2) 각 구성원 모두가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청소년 변호사로 구성 ​ ​ 혹시 아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믿고 연락 주세요. ​미성년자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한 범죄이기에 ​ ​..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부대표이자 대한변협에 학교폭력/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주제와 같은 혐의로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청소년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학폭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른 사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른은 기소가 결정되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는 만 14세가 넘어도 소년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특히, 소년재판의 경우는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즉, 실전 경험을 쌓으려면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건에서는 경험이 곧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이런 형식적인 부분 말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

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청소년 전문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 ​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범하는 소년범죄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사기인데요. ​ ​ 제 앞으로 들어오는 미성년자사기 사건들을 보면 대개 당근 앱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곤 하더라고요. ​ ​ 미성년자사기 대상이 되는 품목도 매우 다양한데요. 아이폰 공기계, 에어팟, 애플워치, 아이패드 같은 고가 전자기기는 물론이고 ​ ​ 아이돌 콘서트 티켓이나 기프티콘 같은 물품도 사기 품목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 ​ 실존하지 않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어 판매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 ​ 에어팟 같은 작은 전자기기는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절도하여 마련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