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온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전문 학폭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청 출신 학폭변호사, 형사 전문 학폭변호사, 성범죄 전문 학폭변호사 등 여러분의 사안에 따라 최적화된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폭과 성추행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을 안고 이 글을 찾아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신체적 성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각보다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의 성추행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오늘은 학폭과 성추행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해보려 합니다.
성추행변호사상담,
대비해야 할 것이 많기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피해를 입은 학생 입장에서는 학폭과 성추행 사안에서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가능성이 높죠.
이에 비해, 가해자인 학생들은 미리 세 가지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절차는 학교 학폭위 신고,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폭위 신고를 통해 사건이 학폭위로 진행되면,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 또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 아홉 가지의 징계조치가 있으며 1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됩니다.
최악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며, 의무교육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라면 전학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폭위의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로는 생기부 기재, 향후 고등학교 진학, 대학 입시, 취업 등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가지 절차는 기본적으로 각각 별개의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 측에서는 원하는 절차 몇 가지만 선택하여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으로는 최대 2년 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를 성추행한 경우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텐데요.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에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상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청소년기라서, 사춘기라서 그럴 수 있고... 아이가 그런건데...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큰일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사안에서 전문가와의 청소년성추행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나 성범죄를 더욱 질나쁜범죄로 보는 시선이 큰 만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와의 청소년성추행상담을 권유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가 누명을 쓴 경우 역시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보다 수위가 현저히 낮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항상 가장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드리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로써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함께 향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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