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우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청소년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서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런 사안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안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청소년성추행에
연루된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처분을 받게 된 이후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평생을 죄지은 사람으로 지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면,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기회 역시 주어져야 하죠.
따라서 오늘 글에서는 아이가 청소년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인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모두를 대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학폭변호사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사건은 심리적인 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에 경험이 있는 학폭변호사가 아니라면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사건을 맡을 학폭변호사가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사건을 처음 겪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면 불안정한 진행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청소년 사건 전문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성추행,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우선 성추행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여 상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는 상황, 만지게 하는 상황 모두 성추행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각별히 주의하여 비슷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어린 아이들은 학생이기에 이러한 행위들을 장난으로 여기고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 최장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 최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러한 형량은 일반 성인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일반 성인이 받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사안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법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간혹 합의하면 다 해결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의 답변은 "아닙니다." 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면 "합의금을 내고 반성문을 쓰면 해결되는 일 아닌가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합의금만 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떻게 하면 아이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여러 특별법들을 마련하여 세분화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안이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아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아이가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을 받든지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특히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기부 등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아이의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가 일반 성인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또는 학폭위에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이나 처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청소년 성추행 사건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담 법률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사건 해결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는 아이들의 미래를 믿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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