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에는 청소년 관련 몰카 범죄로 인한 사회적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전혀 예외는 아닙니다.
종종 전 애인으로부터 몰카로 협박을 받거나 불공정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몰래 촬영된 영상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간의 몰카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며 찍었던 경우도 있지만, 한 쪽이 부모님에게 발각돼 무서움을 느끼며 신고하는 경우나, 헤어진 후 복수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몰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이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나 충동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글을 보시는 경우에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범죄에 휘말리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자녀가 공공장소 몰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마음은 분명히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녀가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은 충격과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몰카와 같은 경우, 동급생을 상대로 범한 경우라면 학교 내에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와 관련해 문의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공공장소 몰카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아래 내용을 차분히 읽으시면 청소년 입장에서 몰카 관련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몰카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실제로는 잘못했음에도 부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녀가 억울하고 무죄한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실제로 몰카를 촬영한 사실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혐의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부인하는 것은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자녀의 미래와 사회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삭제되거나 손상된 파일도 현대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 몰카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녀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피의자 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미숙한 경험으로 인해 혼자 조사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자녀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공공장소몰카 같은 문제를 경험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소년법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무죄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8.9.10호 : 소년원송치
6,7호 : 보호시설에 위탁
4,5호 : 보호관찰
3호 : 사회봉사 명령
2호 : 수강명령
1호 : 보호자 혹은 보호가능자와 면담
그렇다면 10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나이대의 소년들을 우리는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의 나이대 아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공공장소몰카죄
해결 방안이 궁금하다면
공공장소몰카죄는 반드시 '노출된 신체'만을 찍었을 때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수치심을 고려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타킹 등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는 의복을 입었을 때, 동의 없이 내 자녀가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동년배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성 착취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성인일 경우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소년 형사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협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 내 아이가 공공장소 몰카죄와 연루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신뢰할 만한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변호사들과 스태프는 사건이 최선의 해결로 이끌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아이가 안정된 학교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무법인 동주에 문의해보세요.
저희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전담센터를 통해 공공장소 몰카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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