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과 같은 메신저 앱은 우리 삶에서 놓을 수 없는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데이터만 있으면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아이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친구와의 연락을 위해, 취미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번호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메세지가 있다면,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만날 수 있는 오픈채팅도 존재하는데요.
성에 관심이 많아지는 청소년기에 오픈채팅을 통해 오픈채팅성희롱 메세지를 보내, 문제가 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이가 오픈채팅성희롱으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사항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인 이세환 학폭변호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와 다른 이유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대응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세환 대표 학폭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 자격과 형사법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사건을 전담해왔는데요.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오픈채팅성희롱,
어떤 때 해당되나요?
오픈채팅 대화 중 갑작스럽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사진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모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오픈채팅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음란물 등을 통해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가 쉬워져,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역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 청소년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한 경우
2.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행동한 경우 (예: 휴대폰, 인터넷, SNS 등)
3.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보내진 내용이 장난이었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면 이 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전송하거나 이미 그런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 톡방 등에서의 전송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저지를 수 있으나,
처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여러 상황에서 카톡을 자주 사용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 오픈채팅방을 가는 경우도 잦고요.
성적인 의도 없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이미 성적 언어가 일상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켰다면, 상대방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고소하면 청소년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대신 형사재판에 넘어간 청소년은, 처음 범한 경우에는 주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평생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되며,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원정보를 보고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픈채팅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인 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픈채팅성희롱,
관건은 '초기대응'이기에
청소년이 연루된 사례라도, 반드시 처벌 수위가 낮거나 선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면, 해당 청소년은 '예비 성범죄자'로 취급되어 성범죄 피의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확고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보낸 문자나 메시지의 내용은 이미 서버에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으며, 익명으로 보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을 단순히 삭제하거나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증거가 복원될 경우, 증거인멸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만한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반성 태도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과 범죄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과장이나 왜곡된 사실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증거자료를 지우지 말고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성범죄는 복잡한 사안으로, 그 수준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카톡 성희롱 사건 역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밀한 법적 이해와 정황 분석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10년 이상 청소년 사건을 다루어온 전문가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변호사 팀은 5명으로, 그들의 역량과 능력은 다른 어떤 변호사 사무실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이러한 죄로 처벌받을 경우, 그 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자 라벨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성추행변호사상담, 아이가 청소년 가해자라면 필독 (0) | 2025.07.03 |
|---|---|
| 학폭변호사 사이버성희롱 10대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1) | 2025.07.03 |
| 학폭변호사 공공장소몰카, 미성년자는 괜찮을까? (0) | 2025.07.03 |
| 학폭변호사 불법촬영물유포, 단순 협박 미성년자도 처벌받습니다 (0) | 2025.07.03 |
| 학폭변호사 청소년특수절도 경찰조사 소년재판 선처 가능하다니까요 (1) |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