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따돌림으로 시작될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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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방학을 보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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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은 매우 소중하며 빛나는 순수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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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따돌림으로 인해 이 기간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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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따돌림에 연루된다면 괴롭힘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범죄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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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분이나 본인이 따돌림에 연루되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여 밝은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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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따돌림으로 시작해서 사이버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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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가해자처벌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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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많은 분들이 신고나 고소를 고려하는 대신 사안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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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를 숨기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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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따돌림에 대한 신고 및 학폭변호사와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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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여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돌림, 인지했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따돌림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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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학교따돌림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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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에 관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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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기 (형사고소)

더 심각한 사안이라면, 경찰에 학교따돌림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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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행위를 입증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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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하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거나 피해 복구를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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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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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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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폭력과 같은 사이버폭력은 학교따돌림의 한 형태로, 모욕적인 말이나 성희롱적인 행위를 전자기기를 통해 괴롭히는 사이버성범죄 행위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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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사이버따돌림'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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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사이버따돌림을 규제하고,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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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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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위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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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를 비롯한

학교폭력의 종류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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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 역시 함께 발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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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딥페이크, 통매음 등 다양한 학교폭력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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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카톡 혹은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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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허위의 사실인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1) 성적 영상물 및 촬영물의 유포 또는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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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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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전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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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매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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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처벌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거나 누드사진 모델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이미지, 영상물, 음성 등을 제작한 경우 그 자체로 최대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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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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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영상을 억지로 배포하거나 허위영상물 유포의 방식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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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유발 행위

가해자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함을 조성하는 영상, 음향 또는 글 등을 발송했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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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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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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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처벌받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를 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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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으며, 가해자의 입장이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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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는 경우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부 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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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 가해자의 부모님으로서는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이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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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소년을 '보호'할 목적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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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면, 이는 소년원과는 다르게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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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4세 이상인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며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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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대처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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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진행하는 것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은 천지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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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학폭변호사의 입장에서, 따돌림으로 시작될 수 있는 성범죄와 대응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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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절차 3가지 중 형사고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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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는학폭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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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 범죄 관련한 3가지 사안에 다각도로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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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지금 바로 저희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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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변호사가, 우리 아이의 현재와 밝은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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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