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년범죄 외길 11년 ⭐
1세대 학폭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자제분께서 비행(범죄)을
저지른 상황이거나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학생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은
양재역 부근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년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가정법원 송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한데요.
서울가정법원 재판을
쉽게 생각하셨다가는 자제분
진짜 소년원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송치
소식을 들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소년재판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은데요.
사실상 학폭변호사 도움 없이는
무탈하게 해내기 어려우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면 서둘러 연락 주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이 서울가정법원
재판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년부송치,
이제부터 어떻게?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
사건이 송치되고 나면
집으로 사건 번호가 기재된
소환장이 하나 날아올 겁니다.
보통은 심리 기일 전에
결정 전 조사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관이
우리 아이의 평소 품행과
가정환경 및 양육자의 태도
비행을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러한
결정 전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아이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결정 전 조사 명령이 아닌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소년 사건에서는 심사원이
바로 구치소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심리 기일 당일
적당한 선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재판에 참석했다가 갑작스레
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져
그 자리에서 아이와
생이별하고 보호자분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아이와 보호자분 둘 다
눈물바다가 되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인 아이는 대기실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떼를 쓰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정이 내려지면
몇 주 동안 아이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데요.
심사원 생활이 소년원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애초에 심사원에
위탁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가정법원 송치 소식을 들은
시점으로부터 너무 늦지 않게
학폭변호사 도움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학폭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하나 이상 받게 될 텐데요.
(심리불개시 혹은 불처분
결정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보호처분이라는 게
소년의 품행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게,
보호처분으로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기록된 내부
자료에는 우리 아이의 범행
이력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
추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입건되면 이전의 범행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범행으로 여겨져
더 무거운 처분 혹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초기에 전문가
도움을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년 사건은 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노하우 없이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 조원진이 직접 아이 사안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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