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탈의실몰카 소년분류심사원부터 소년원 형사처벌까지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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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화장실몰카, 탈의실몰카에 대한 내용 자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만 가도 불법 촬영 근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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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탈의실몰카 같은 사안은 비단 지하철과 같이 모두에게 접근이 개방된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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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테니스장, 실내 골프장처럼 회원권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업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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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범행 수법까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의실몰카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어린아이들까지 해당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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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가정에서도 많은 주의와 지도 편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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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미 자녀가 화장실몰카, 탈의실몰카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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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다름 아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어리니까 선처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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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몰래카메라 사안은 가해자의 연령이 낮다고 해서 절대 쉽게 선처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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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촉법소년이라면 소년원에 입소할 수도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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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에게 상황부터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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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카,

진짜 징역형도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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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탈의실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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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몰카 사안뿐만 아니라 아이가 법적 처벌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보호자분들의 심정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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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한 마음이 가장 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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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 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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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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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받게 되는 형량이 무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런데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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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언론을 통해 아청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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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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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용되는 죄목은 [성착취물제작죄]인데 형량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못 해도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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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제작죄는 카촬죄와는 달리 벌금형도 없어서 무조건 징역형만이 선고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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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탈의실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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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화장실, 탈의실 같은 경우 꼭 불법 촬영을 해야만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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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을 살펴보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고 해서 다른 성별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만으로도 처벌되게끔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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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탈의실,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퇴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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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촬영 직전 피해자에게 들키거나 모종의 이유로 범행 착수에 실패한 경우도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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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기본적으로 기수와 미수로 구분됩니다. 기수는 범행을 실제로 저지른 것이고, 미수는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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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카촬죄 같은 불법촬영의 경우 범행이 꼭 완성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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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 아이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상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학폭변호사와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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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학폭변호사 도움 요청 주시면 법의 관용 아래, 최대한의 선처 받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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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폭변호사 조원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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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